질의회시집
글 5,265개열차접근경보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에서 이미 열차접근경보시설 설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 다른 법령상 의무사항인 열차접근경보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외파견 복리후생(항공료 등) 미적용의 차별 해당 여부
정규직에게만 해외파견 항공료·주택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미적용한 경우 차별적 처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법부서 내 전표 처리·출장비 정산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소속 직원의 경비 전표를 처리해 출장비를 정산하는 업무는 회계사무원 업무에 해당해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견법데이터센터 부대업무 도급 시 도급인은 제29조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진다
데이터센터 5개 업무를 전부도급한 경우 제29조 조치 해당 여부와 안전보건교육 개입 한계를 묻자, 사업에 당연히 수반되는 업무 도급이면 의무가 있고 교육장소·자료 제공 등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당 사업 자본금 의미
공동기금법인이 기본재산 초과사용 한도를 계산할 때의 해당 사업 자본금은 참여회사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근로복지기본법파견근로자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16시간 일하는 파견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해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받는지 묻자, 사용사업주 소속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파견법수직보호망으로 낙하위험을 완전 차단하면 10m마다 방지망 생략 가능
안전방망 설치 시 10미터마다 설치하지 않고 최하단망만 설치하는 것이 단속 대상인지 묻자, 수직보호망으로 낙하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으나 일시 해체·틈새 위험이 있으면 별도 방지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행 대출·예산관리 업무의 사무지원종사자 해당 여부
은행의 대출·예치금 업무와 예산·정산 업무는 사무지원종사자가 아닌 금융사무원·회계사무원 업무로 파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파견법복수 관계사의 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여부
근로복지시설 공동 취득은 법상 제한이 없으나 지분·권리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도급·파견근로자도 이용 가능하다는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신설 학교는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공립학교는 재정·인사 전반이 교육청 지침에 따라 통일적으로 운영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학교 신설만으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퇴직급여법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교섭 요구 가능한 협약 범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후 분리된 노조가 단체협약까지 갱신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협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노동관계법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가능 여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신협 출자금 지원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기금 운용대상 금융회사·국가·지방자치단체 범위에 외국이 포함되는지
국내법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 금융회사는 운용대상에 포함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만을 의미한다.
근로복지기본법임기제 재임용 시 퇴직금 지급시기는 계속근로 여부에 달렸다
임기제공무원이 임용약정 해지 후 곧바로 재신규채용된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는 채용 절차가 형식적 갱신인지 여부, 즉 계속근로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회신이다.
퇴직급여법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사업이 명확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전속 종사하는 경우라면 예외에 해당하나, 일반업무를 겸하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차료 지원 가능 여부
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의 주택 임차료 지원은 사용자 지급의무가 아니라면 정관에 규정해 기금법인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연합 과반수노조 공동대표의 단체협약 체결권한과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여부
3개 노조 연합의 공동대표 3인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지와, 사용자가 단일대표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밝혔다.
노동관계법출연받은 관계회사 주식으로 그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은 그 회사 자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만 허용하므로 관계회사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연차수당 중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 부분
- 다만, 귀 질의4와 같이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을 귀속받을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자’ 또한 사내기금법인과 동일하게 공동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되어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갱신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에 대한 서면명시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
갱신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서면명시 의무가 적용되며, 진정 접수 후 위반사실을 해소해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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