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대규모유통업자의 종업원 판매지시가 지휘명령에 해당하는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타사 제품 판매나 광고물 부착 등을 지시하는 행위가 파견법상 지휘명령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파견법체당금 부정수급 시 환수 절차와 조사 기관
회신1) 다른 수사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건은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에 따라 환수금의 납부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 회신2)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별도조사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반환처분(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지침 참조) 회신3)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지침 참조
임금채권보장법근로자대표 확인이 없어도 재해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위반 아니다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관리자가 서명을 임의로 적은 경우 보고 위반인지 묻자, 재해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확인 누락만으로 위반이나 거짓 보고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도장부스 전체환기는 배기 위치와 무관하게 0.2m/s 유속이 필요하다
도장부스 전체환기에서 상부급기와 와류대책이 있으면 배기장치 위치가 상관없는지 묻자, 구체적 와류대책이 없어 판단이 어렵고 위치와 무관하게 0.2m/s 이상 유속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목적의 리프트 자동운행장치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탑승 근로자가 문을 임의로 열지 못하게 막는 등 근로자 안전만을 위한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라면 설치비와 유지보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영화·드라마 제작 현장 스텝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연출·조명·촬영·CG 등 제작 현장 업무 대부분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시·간헐적 파견 가능성도 함께 안내했다.
파견법같은 사업장 안에서 곤돌라를 옮겨 설치하면 추가 안전인증은 필요 없다
고시에 따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가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묻자, 최초 설치 시 인증을 받았다면 같은 사업장 안 이전 설치는 추가 인증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합병 이전 단체협약의 효력과 신설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가능 여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된 단체협약이 있어도 새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신설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위탁계약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군과 위탁계약을 맺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완료 예외조항에 해당해 재계약 없이 신규채용해도 되는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기간제법아동복지교사 기간제 채용 종전 행정해석은 유효하나 전환이 바람직하다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채용에 관한 종전 행정해석이 유효한지와 재채용 시 과거 기간 합산 여부를 묻자, 사업이 같으면 유효하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바람직하고 전환 여부는 가이드라인에 따른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과반수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시점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그 결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확정일로 보았다.
노동관계법환기설비 인버터 사용은 금지되지 않고 제어풍속은 충족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풍량 조절 인버터, 발끝막이판, 방산구, 도장부스 환기 방식을 묻자, 제어풍속 충족 시 인버터 사용 가능, 발끝막이판 10cm 이상, 전체환기 0.2m/s 이상 유속 유지 등으로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계약직 간 유급휴일 차등, 기간제 간에는 차별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봉제 계약직은 유급휴일, 시간제 계약직은 무급휴일로 달리 정한 것이 기간제법상 차별인지 묻자, 휴일은 차별금지 대상 근로조건이며 기간제 간에는 비교대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간제법회수 후 재배정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
퇴직으로 회수한 우리사주를 다른 조합원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퇴직자의 최초 배정일이 아닌 재배정받은 날부터 새로 기산된다.
근로복지기본법수직보호망 완전 차단 시 낙하물방지망 매 10m 설치 생략 가능
수직보호망만 완벽히 설치하면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 6개 사항을 묻자, 완전 차단이 가능하면 방지망 생략이 가능하나 일시 해체·틈새 위험이 있으면 별도 조치가 필요하며 KOSHA GUIDE는 권고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 시 갱신거절에 대한 사전통보 의무 여부
기간제법상 계약만료·갱신거절에 대한 별도의 통보의무나 절차 규정은 없으나, 사전 통지가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기간제법부유물 수거작업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법 위반·중량물 여부를 판단
보트로 부유물을 수거하다 추락한 사고가 제399조 위반인지, 부유물 수거가 중량물 취급작업인지 묻자, 두 경우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본재산 5년 사용 한도의 분할 사용과 사용 용도
기본재산 20% 한도는 5년에 한 번 또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근로복지시설 구입 등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쓸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지노위·중노위 결정 상반 시 효력정지 안 되는 결정 및 교섭거부 정당성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엇갈릴 때 행정소송으로 정지되지 않는 결정은 중노위 재심결정이며, 이를 이유로 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봤다.
노동관계법정관에 유흥주점업이 기재만 되어 있으면 겸업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겸업이 금지된 사업이 정관·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만 기재된 경우 겸업금지 위반인지 묻자, 실제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해당하기 어렵지만 삭제하도록 지도하고 지속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파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