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과반수 노조 없이 노조위원장 합의로 정한 근로자대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3개 노조 위원장 간 합의로 정한 근로자대표의 법적 효력과 선정 방법을 묻자,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의사를 모아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정해야 하며 위원장 합의만으로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우리사주조합 지주회사 임원 겸직자의 노조 조합원 자격
노조 대표자가 지주회사 대표이사·임원을 겸직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해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명목상 직위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재난 비상근무·조합활동·전임자 처우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재난 비상근무는 비교섭사항이나,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연장 등 근무조건 관련 사항과 노사협의회 구성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회시.
공무원·교원노조법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통합 시 단체협약 승계 여부
업무와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관되면 단체협약도 잠정 승계되나, 노조 통합으로 해산된 지부는 신설 지부로 본다.
공무원·교원노조법행정조교는 조교 명칭만으로 예외 대상이라 할 수 없고 업무로 판단
행정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의 조교 업무로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묻자, 명칭만으로는 일률 판단이 어렵고 업무가 직원과 실질적 차이가 없으면 조교가 아닌 직원이므로 예외가 아니라고 답했다.
기간제법사장이 동일한 별개 법인 간 대체근로 가능 여부
법인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별개 사업으로 보므로, 실질적 사장이 같더라도 다른 법인 소속 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노동위원회 화해조서도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인정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통계청 단기 통계조사원의 반복 채용과 기간제법 위반 여부
17~40일 단위로 조사별 반복 채용되는 통계조사원에 대해 계속근로 및 사용기간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기간제법노동조합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과 상급단체 지위 관계
요건을 갖춘 지부는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시 기존 지부 자격은 상실되고 상급단체 가입은 새로 정해야 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회사 시설 임대료·부대수익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사옥 내 커피숍 운영이익과 시설 임대수입도 근로복지기본법상 출연 가능한 재산에 해당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쟁의행위 종료 후 지급하는 타결위로금의 임금 해당 여부
무노동무임금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쟁의행위 종료 후 지급하는 타결위로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관계법체육회장 채용 학교운동부지도자 파견근무의 파견법 해당 여부
시도체육회장이 채용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에 보내 근무시키는 방식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파견법의결권 없는 전환주식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은 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의결권 없는 전환주식도 대상이 될 수 있음.
근로복지기본법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은 관할구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에 산안법을 적용할 때 사업장 판단기준을 묻자, 지자체는 법인인 사업주로서 관할구역 전체를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적용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갱신 거부 의사를 밝힌 해지통보면 단체협약은 자동갱신되지 않는다
유효기간 만료 1년 전 사용자가 해지통보만 한 경우 갱신요구안 제출로 보아 자동갱신되지 않는지 묻자, 만료 30일 전 해지통보로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자동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시설관리권 침해 현수막의 사용자 철거는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사업자 동의 없이 설치된 회사 비방 현수막을 사업자가 먼저 탈거해 노조에 돌려주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묻자,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철거를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침해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여부
대학생활원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교섭당사자가 달라지며, 무권대리라도 사후 추인되면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기준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협력업체·파견근로자에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기본재산 20%를 쓸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체당금 부정수급 시 근로자는 제1호, 사업주 등은 제2호가 적용된다
체당금 부정수급을 규정한 제28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대상을 묻자, 제1호는 부정하게 받은 근로자, 제2호는 받게 한 사업주 등 제3자이며 공모 시 각각 수사하고 반환 범위도 설명했다.
임금채권보장법교섭타결위로금 미지급과 일반적 구속력 위반 및 벌칙 적용 여부
교섭타결위로금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면 일반적 구속력 대상이며, 비조합원에게 미지급 시 노조법 제92조제2호 벌칙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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