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이동식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기한을 안전검사 합격 시 한시 연장한다
안전검사기관의 검사방법과 안전장치를 제외한 고시 개정이 사고예방에 맞는지 묻자,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들어 안전장치 외 항목에 합격하면 다음 검사 때까지 설치 기한을 연장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원·하청 근로자 간 복지수혜 차등 및 선별 지원 가능 여부
정관에 합리적 기준이 있으면 수혜대상별 사업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는 선별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복지기본법회사에 출근했어도 의사 진단이 3일 이상 휴업이면 조사표를 낸다
다른 업무를 하며 출근한 재해자의 3일 이상 휴업 여부, 이동식 사다리 작업의 안전조치, 사건조사 중 조사표 제출을 묻자, 의사 소견 등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1개월 내 제출해야 하고 사다리는 작업장소가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탈퇴서 제출 후 노조 승인 지연 시 조합비 공제 중지 가능 여부
조합비 공제 중지 여부는 노조의 탈퇴 승인 지연과 무관하게 단체협약·규약 규정과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노동관계법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 산정 기준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결정하되, 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고려해 정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크레인에 근로자를 태우려면 전용 탑승설비와 추락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바지선 리볼빙 크레인에 케이지를 매달아 작업자를 이동시키는 것이 위반인지 묻자,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이동식 크레인을 제외한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와 추락방지 조치를 갖추면 탑승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IRP 납입액이 부족할 때 퇴직소득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퇴직소득 신고액보다 IRP에 적게 납입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차액 수령 후 재수정신고도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퇴직급여법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 시 인가 대상 여부
기금법인 분할 자체는 인가 사항이 아니지만, 존속 기금법인의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보건소 기간제노동자의 타 부서 재고용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계약만료로 퇴사한 노동자가 타 부서에 신규 공개채용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했다.
기간제법기간제교원의 교원노조법상 교원 해당 여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범위는 정규직 교원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교원도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해당함.
공무원·교원노조법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 지급 후 남은 재산은 정관 지정자에게 귀속
기금법인 해산 시 출연 주식의 귀속, 복지사업 이관, 회사 자금 수령의 문제를 묻자, 미지급 금품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정관 지정자나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되고 사업 통합과 출연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사업 일부 분할 후 존속 시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
인적분할 후 사업부문이 존속한다면 대주주 지분이 매각되더라도 회사 해산으로 볼 수 없어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단위로, 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이 지정한다
발전소 운영 업무를 위탁할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총괄책임자를 어느 기업이 선임하는지 묻자,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고 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이 지정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일체형 절연장갑은 기존 안전인증기준으로 심사하기 곤란하다
일반장갑·절연장갑·가죽장갑을 겹쳐 끼우는 불편 때문에 일체형 절연장갑도 인증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재료가 다양해 현행 기준으로는 절연내력 등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협력업체 근로자 수혜금액 25% 기준의 적용 기간
기본재산 20% 한도는 5년간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금액이 25% 이상이면 되며,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사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보고의무가 생겨 상향 과태료를 적용한다
중대재해 미보고 과태료 상향 기준을 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언제로 보는지 묻자, 2017.10.19. 이전 재해라도 이후 사망해 사업주가 알게 된 때부터 보고의무가 생기고 미보고 시 상향 과태료를 적용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출연 기준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의 의미
출연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이며, 결산이 늦어지면 전전년도가 아닌 가결산서상 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공무직 노조업무 및 기업 노사업무 담당 공무원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공무직 임용·복무·노조업무만 담당하면 가입 가능하나, 노동조합 설립·단체교섭 등 노사업무를 담당하면 가입이 제한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범위와 보고서 작성 기준
협력업체 근로자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복지사업 중단 기간의 소급 지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원자력안전법상 검사를 받은 크레인은 안전인증·검사가 면제된다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안전인증·검사 면제 대상인지 묻자, 원자력 안전법 제16조제1항·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았다면 면제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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