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DB형 담보제공 한도는 대출 시점에 받을 수 있는 급여의 50% 이내이다
DB형 가입자가 적립금의 50/100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때 적립금 산정 기준을 묻자, 담보대출 신청 시점에 퇴직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급여의 100분의 50 이내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단축 시행 전 3개월보다 임금이 줄면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 판단 기간, 예상 퇴직시점 기준 면제 여부,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묻자, 시행 전 3개월보다 임금이 줄면 조치해야 하고 중간정산 평균임금은 신청일 기준이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줄면 사용자는 감소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의 판단 기준, 이행 시기, 능률급 증가 근로자 대상 여부를 묻자, 시행일 전 3개월 대비 임금이 감소하면 대상이고 2018.7.1.부터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감소 시 개별 통지가 원칙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근로자만 고지 대상이며, 사용자는 개별 통지를 해야 하고 중간정산 신청은 단축 이후에도 가능하다.
퇴직급여법DC형은 기업형 IRP로 변경 가능하고 미납 부담금은 통지해야 한다
DC형을 기업형 IRP로 바꾸는 방법과 적립금 처리, 미납 부담금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자, 근로자대표 동의로 변경 가능하고 1개월 이상 미납이면 7일 내 통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폐수처리업무의 긴급작업(보안작업) 해당 여부
폐수는 원료나 제품으로 보기 어렵고 폐수처리업무도 작업시설 손상 방지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긴급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리직·영업직·연구직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관리직·영업직·연구직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묻자, 상시란 상태를 뜻하므로 이들도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본재산 사용시 도급업체 근로자는 원청 근무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기본재산 20%를 도급·파견근로자 복리후생에 쓸 때 대상 근로자는 원청 근무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1인당 수혜금액이 자사 근로자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전부 포괄양도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
사업 전부를 포괄 양도하고 청산 목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면 사업 폐지를 위한 해산으로 보아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절차와 일부 조합원 한정 부여의 적정성
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부여해야 하며, 가입시기·보유량 기준의 일부 조합원 한정 부여는 부적절함.
근로복지기본법근로시간 단축 시 퇴직급여 감소 예방 책무는 중간정산과 별개로 이행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 퇴직급여 감소 예방 의무와 고지 항목 등을 묻자, 사전 고지와 예방 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중간정산 신청·사용자 승낙과 별개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승진 관련 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 참여 요구의 정당성
승진심사위원회 등 임용권 행사 관련 위원회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노조 참여 요구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교원노조법DC 운용자산, 사업자 달라도 IRP로 이전 가능
DC형과 IRP 운용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운용 중인 자산을 IRP 계좌로 이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사업자 동일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교육훈련 명령은 징벌 성격에 정당성이 없으면 불이익 인사명령이 된다
회사의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묻자, 원칙적으로 인사권 행사이나 실질이 징벌인데 정당한 이유나 절차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실무수습 중인 공인노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공인노무사 실무수습은 원칙적으로 교육 과정이라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광역단위 지역본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요건
시·군·구 조합원만 있는 지역본부의 교섭요구도 요건을 충족하면 광역단위 교섭대상이 되어 정부교섭대표가 응해야 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가입자 없는 DB 사업장, 적립금 초과분 반환 요구 가능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자가 없어 기준책임준비금이 0원인 사업장은 적립금 전액이 초과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요청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퇴직급여법항공기 점검용 TP는 안전인증·검사 대상 고소작업대·리프트가 아니다
항공기 정비용 장비 TP가 안전인증·검사 대상 고소작업대나 건설작업용 리프트인지 묻자, 차대가 없고 가이드레일·랙 피니언식 리프트에도 해당하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우리사주 대출 담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금융상품 가입 가능 여부
담보 제공을 위한 금융상품 가입은 조합원 개인 직접 지원에 해당하고 기금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합하다.
근로복지기본법선체조사위원회의 노조 최소 설립단위 행정부 포함 여부
법제처 해석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행정부에 포함되며, 설립신고는 조직 규모에 따라 본부 또는 지방관서가 처리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