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소정근로시간 없는 방학 기간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급 가능 여부
방학 등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급여지급 의무가 없으나 노사 합의가 있으면 지급 가능하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공로연수 시행기준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공로연수는 파견근무로서 임용행위이나, 개시시점에 관한 일반기준이라면 근무조건과 관련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회시.
공무원·교원노조법기금법인 해산 시 재산은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에 우선 사용한다
사업 폐지로 기금법인이 해산할 때 기금에서 급여를 줄 수 있는지와 해산의 의미를 묻자, 사업주의 청산 능력 없음이 증명되면 재산을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우선 쓰고 해산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교섭요구서류 적격성과 노조 실체 판단주체, 교섭위원 선임지연 처리방법
교섭요구서류는 법정 서식이면 족하고, 노조 실체는 노동위원회 의결 전까지 부인할 수 없으며, 선임지연 시 소명절차로 처리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의 긴급작업 해당 여부
중단 시 용광로 훼손이나 화재·폭발 위험이 큰 수재·설비작업은 긴급작업에 해당하며 정상 운영 범위 내에서는 쟁의행위 참여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신설노조에 기존 단체협약 미적용이 부당노동행위인지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협의 채무적 부분은 신설노조에 적용 의무가 없고,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합리적 조정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공무원·교원노조법불합격 고소작업대를 여러 현장에서 쓰면 차주와 각 현장 모두 처분 가능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고소작업대를 A·B 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경우 위반 판단 대상을 묻자, 누구든 사용할 수 없으므로 차주와 각 건설현장 모두 사용에 해당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업장에서 어떤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적절한지 묻자,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유니온숍 요건인 조합원 비율 미달 시 협정 효력
유니온숍 협정 체결 후 조합원 수가 3분의 2에 미달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이후 재충족돼도 자동 부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위원 부족 시 기존 위원이 정관 변경, 감사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다
협의회 위원이 퇴사로 줄어드는 경우의 정관변경 절차와 위원의 감사 겸직 여부를 묻자, 기존 위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해 정관 변경을 진행하며 이사는 겸직이 가능하나 감사는 겸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납입기일을 연장해도 1개월 이상 미납되면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퇴직연금규약으로 부담금 납입기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한 경우 미납 통지 기간도 연장되는지 묻자, 규약상 연장과 별개로 정기 납입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면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매칭그랜트 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매칭그랜트로 조성된 기금도 출연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나, 조성 목적과 규약, 권리관계를 따져 편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타워크레인 2대의 복합양중은 금지되지 않지만 가급적 피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2대로 하나의 중량물을 인양하는 복합양중 작업에 별도 제한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금지 규정은 없지만 하중 불균형 위험이 커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신주인수권 행사로 직접 취득한 주식의 우리사주 해당 여부
조합을 통하지 않고 취득해 예탁하지 않은 신주는 우리사주로 볼 수 없고, 일반 주주로서 상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
근로복지기본법하천 부유물 수거용역은 제29조 도급사업에 해당한다
한국OOO공사가 위탁한 낙동강 부유물 수거용역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도급인지 묻자, 치수·이수 업무와 불가분인 필수사업이라 제29조 도급사업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분할로 신설된 기금법인의 설립 시기와 설립비용 재원
신설 기금법인은 분할계획서상 일정에 따라 설립하면 되고, 분할된 기본재산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설립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Strain Gauge는 수동부품으로 요건 충족 시 설치·사용 가능
본질안전방폭구조에 연결된 Strain Gauge를 방폭인증서 없이 사용자가 설치·사용할 수 있는지 묻자, 방폭 전기기계는 안전인증품을 써야 하나 수동부품에 해당해 고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개발·디자인 직무가 많은 회사는 사무직만 쓰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회사가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자, 개발·디자인 직무는 사무직으로 보기 어렵고 직원의 약 70%가 사무직이 아니어서 해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법원별 분과교섭 후 법원행정처장의 일괄 단체협약 체결 가능 여부
법원행정처장과 노조 대표 위임을 받은 본부장이 협의하여 각급 법원별 분과교섭위원회를 구성해 교섭하고 그 결과를 일괄 체결할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사업의 회계처리와 재원 편성 기준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하며, 기본재산 20%와 출연금 80% 사용을 함께 편성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