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업무상 사고는 발생일, 불분명하면 산재 확정일 기준으로 보고한다
근로자의 지연 신고, 산재 여부 불분명, 공상처리, 재해율 반영 등 5가지를 묻자, 명백한 업무상 사고는 사고일, 불분명하면 확정일을 재해발생일로 보고 재해 은폐는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계열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수혜대상 확대 가능 여부
자회사는 모회사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나, 도급·파견 관계가 아니면 수혜대상을 자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당기순이익이 없거나 미확정인 경우 기금 출연 방법
순이익 출연 외에도 유가증권, 현금 등 재산 출연이 가능하므로 신설 법인이나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랩핑기 구동부에 연동장치 있으면 별도 방호가드 불필요
포장기계인 랩핑기에 구동부 개방 시 작동을 멈추는 방호 연동장치가 설치돼 있다면 고정식 방호가드까지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위험 부위엔 덮개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실질적 총괄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다
교육감을 대신해 부교육감이나 해당 부서의 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묻자, 교육청을 한 사업장으로 보면 실질적 총괄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맡아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UN 권고기준 검사를 받은 압력용기도 안전인증 면제 규정이 없다
UN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운반용 압력용기의 정의를 묻자, 면제 규정이 따로 없고 고시에도 운반용 압력용기 정의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임금피크제 DB형 사업장, DC전환 대신 급여기준 개선 가능
임금피크제로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DB형 사업장은 DC 전환 대신, 피크제 전후 기간을 나눠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합산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규약을 개선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사내근로복지기금 보유주식 매각 절차 및 매각대금 처리방법
기본재산 주식 매각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 사항이며,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은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
근로복지기본법창구단일화 전 교섭 진행 가능 여부와 조합원 수 비례 교섭위원 선임
단일화 전 교섭은 재량이나 바람직하지 않고, 특정노조 배제나 5:5 배분 주장은 부당하며 조합원 수 비례선임이 원칙이다.
공무원·교원노조법법원·노동위원회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지 여부
사용자를 상대로 한 고소·노동위원회 사건 출석은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DC형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근로자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
퇴직연금규약에 운용관리기관이 여럿으로 정해진 확정기여형제도에서는 회사가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운용관리기관을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법징계해고 시 남은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의 조기인출은 비자발적 퇴직에만 허용되므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는 인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동의 조항 위반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
단체협약상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동의 규정은 절차 규정이라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노조법 적용 일반노조 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 참여 가능 여부
공무원노조는 노조법이 아닌 공무원노조법을 적용받으므로 노조법상 일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는 참여할 수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외화로 지급한 임금의 DC형 부담금 산정 시 환율적용 시점
외화로 임금을 받는 해외 주재원의 DC형 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임금 정기지급일 환율과 부담금 납입사유 발생일 환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법분할 전 기금은 분할회사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을 할 수 없다
분할 전 기금이 분할회사 직원에게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분할 시 출연확인서가 필요한지 묻자, 도급·파견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고 협의회 의결을 거친 분할계획서를 첨부해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기금은 분할 절차 없이 다른 분할회사로 재산을 이관할 수 없다
회사 분할 후 기금을 분할하지 않고 특정 분할회사로 재산을 이관할 수 있는지 묻자, 분할 절차 없이는 불가하며 분할 효력은 설립·변경등기 시 발생한다고 답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사망한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처리
대부조건은 정관·대부규칙에 따르되, 상환 청구 없이 대출 잔액을 손실 처리하는 것은 기금 재산에 손실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전환·전출로 이전된 적립금도 전액지급 예외 판단에 포함된다
DB형에서 DC형 전환이나 계열사 전출로 이전된 적립금은 전액지급 예외사유 판단용 지급누계액에 포함되지만, 동일 기업 내 사업자간 이전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법필수공익사업장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와 근무자 명단 통보
통상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