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운반용 등 하역기계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범위·작업계획서 작성 해석
운반용 등 하역기계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범위와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5가지로 묻자, 동력 운반기계가 해당하고 두 계획서 내용이 포함되면 각각 쓸 필요 없으며 중량물 취급은 모두 작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DC 과납입액은 가입자 동의로 반환받고 사망 시 상속권자 동의를 받는다
DC 부담금을 과납입한 경우 반환 가능 여부와 가입자 사망 시 처리를 묻자, 가입자 동의를 받아 반환 요청하고 사망으로 어려우면 상속권자 동의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법상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학교에서는 급식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관리감독자다
각급 학교에서 관리감독자를 어느 단위에서 누구로 지정하는지 묻자, 지정의무는 없고 학교 단위에서 급식업무와 종사자를 실제로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인지 묻자, 인력·시설·장비를 갖춰 등록한 업자만 해당해 포함되지 않으며 기관석면조사 대상은 등록된 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 위반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대상 여부
강행법규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단체협약도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노동조합원에 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시행 가능 여부
전체 근로자와 구분해 노동조합원만을 대상으로 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근로복지기본법관계회사 임원이면 조합원 자격 상실, 유한회사·해외법인은 유지
미등기임원·직원이 계열사 등기임원을 겸임할 때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묻자, 상법상 주식회사인 지배관계회사의 임원이면 자격을 상실하나 유한회사·중국법인은 상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재산 배분 대상 참여회사의 범위
원청이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만 했다면 해산 시 재산을 배분받는 참여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단체협약 시정명령 미발령이 협약 적법성의 반증인지 여부
행정관청이 신고된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협약 내용이 전부 적법하거나 교섭대상이라는 반증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교원노조법노조법상 행정관청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가능 여부
노동조합 관련 행정관청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조례·규칙에 따라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분할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신탁 적립금은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회사 분할 후 고용승계 근로자의 퇴직신탁 적립금을 신설법인의 퇴직신탁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묻자, 퇴직신탁이 아닌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승계 근로자 적립금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시행 전 주 52시간 초과 주가 있고 임금이 줄면 사용자 책무 대상이다
법정 근로시간 이내 연장근로로 바꾼 사업장이 퇴직급여 감소 예방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묻자, 시행 전 3개월 중 주 52시간 초과 주가 있고 단축으로 임금이 줄면 책무 대상이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안전검사 없이 사용한 기계는 검사 의무 불이행과 별개로 과태료 부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하나만 부과할지 각각 부과할지 묻자, 검사 의무 불이행과 사용행위는 법률상 의무가 달라 별개 위반이므로 각각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IRP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적립금 청구 가능
IRP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어떻게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서류를 갖춰 금융기관에 청구하면 되고, 지분 다툼은 민법 소관이라는 답이다.
퇴직급여법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제3자 보유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지
제3자 보유 주식을 구입하려면 사업주가 기금에 현금·주식을 출연할 수는 있으나, 기금법인이 직접 자사주를 취득할 수는 없다.
근로복지기본법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 근무지 발송으로도 유효하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이나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통지할 때 근무지로 발송해도 되지만, 실제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다.
퇴직급여법사내기금 이사·감사 겸직은 부적절하며 임기를 퇴직 시로 정할 수 없다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모두 선임할 수 있는지와 임기를 퇴직 시까지로 할 수 있는지 묻자, 감사의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고 임기는 정관에 정하되 퇴직 시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지자체 사업소는 독립성이 있어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시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소를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자,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나 독자 채용 등 노무관리가 본청과 명확히 구분되는 사업소는 독립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대기업과 계열법인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망위로금 사업 운영
사내기금이 있어도 계열사 간 공동기금 조성이 가능하고, 정관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으로 사업을 한정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기업 분할 시 노동조합·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하나의 기업이 둘로 나뉠 때 기업별 노조의 조직 형태 변동과 기존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에 자동 승계되는지를 정리했다.
노동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