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연장근로 거부 후 찬반투표 참여는 쟁의행위가 아닌 조합활동이다
조합원들이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것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묻자, 찬반투표 참여는 조합활동이며 그 정당성은 노사 관행, 허용 규정, 사전 통보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단체협약이 실효돼도 교육비 보조는 근로조건으로 계속 인정된다
단체협약의 교육비 보조 규정이 규범적 부분인지 묻자, 교육비 보조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 협약이 실효되어도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아 근로조건으로 인정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조합원 수 비례 교섭위원 선임 시 소수점 처리 등 배분기준
정수 배정 후 소수점 인원이 큰 순으로 추가 배정하며, 절차가 객관적·합리적이면 일부 노조 서명 거부와 무관하게 교섭이 가능하다.
공무원·교원노조법개별교섭 동의 노조의 조합원 구성 변경과 개별교섭 의무의 존속
개별교섭 동의 당시 노조의 인적 구성이 바뀌었더라도 그 노조가 유지·운영되면 개별교섭에 계속 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해외 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현지 법령으로 설립된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하나, 국내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근무 중이면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노조활동·근로시간면제만 합의했다면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 요구안 중 조합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 사항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로 볼 수 있는지 묻자,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자율적으로 추가 설치한 안전밸브는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묻자, 제1항의 설치 대상 외에 추가로 설치한 안전밸브는 검사주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의결권 위임 가능 여부
정관이 제한하지 않는 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 위원이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맥쿼리인프라에 DC·IRP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는지
DC·IRP 가입자가 맥쿼리인프라에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는지 묻자,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이라 투자할 수 있는 운용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이후 규정 개정으로 폐기된 해석이다.
퇴직급여법관리감독자도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을 하면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관리감독자가 직접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는 경우 본인도 특별교육을 수료해야 하는지 묻자,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하면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조치를 제외한 것은 파견법 위반소지 때문이다
제63조 단서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의 의미를 묻자,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직접조치를 제외한 것이며 제조업 공정 협력업체는 파견업종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난간 중간난간대는 중간에 설치하고 25cm 예외는 계단에만 적용
안전난간 중간난간대의 설치 위치, 상하 간격 60센티미터, 난간기둥 25센티미터 예외의 적용 범위를 묻자, 상대적 중간에 설치해야 하고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이며 단서 조항은 계단에만 적용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직렬별 교섭단위 분리신청 가능 여부
하나의 노동조합에 일반직·전문직이 섞여 있어도 직렬별 교섭단위 분리는 어렵고, 직렬별 교섭위원 구성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노동관계법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사용자 상속인에게 적립금을 반환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법동력으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한다
운반용 등 하역기계의 의미와 보행식 지게차 등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지 묻자, 배터리 등 동력으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해당하고 원동기를 내장해 스스로 이동하는 기계가 차량계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반수노조 이의신청이 없어도 과반수노조가 미확정된 경우의 다음 절차
이의신청 없이 과반수노조가 결정되지 않고 공동교섭대표단 구성도 안 되면 노동위원회 결정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요건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기금법인을 합병한다고 해서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타 사업장 교섭위원 활동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해당 여부
타 사업장 교섭위원 참여에 대한 유급 인정 여부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아 체결 경위와 관행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경쟁업체 노조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해도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기업별노조가 경쟁업체 노조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와 영업기밀 우려로 교섭이 지연되면 부당노동행위인지 묻자, 적법한 위임이면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기밀 유출로 정상 교섭이 어렵다면 거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비상주 관계수급인 근로자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예방조치 대상이다
관계수급인이 상주·비상주로 나뉜 프랜차이즈 소매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를 묻자, 상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비상주 근로자가 작업하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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