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문화체육행사 유급휴일·행사비 지원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문화체육행사 유급휴일 부여는 규범적 부분으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나, 노조 행사비 지원은 편의제공이라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권,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만 요청 가능
퇴직 후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매권 행사 방법을 묻자,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조합원이 법상 요건을 갖추면 요청할 수 있고 서식은 따로 없으며 불응 시 진정·손해배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박물관 전기·기계관리 업무의 노조법상 보안작업 해당 여부
박물관 온습도 유지 등을 위한 전기·기계관리 업무가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는 문화재 훼손 위험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조정전 지원 권고안은 근로관계 규율 의사가 있어야 단체협약이 된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전 지원 시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묻자, 노조법 제61조가 곧바로 적용되긴 어렵고 노사가 근로관계를 규율할 최종 의사로 서명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DB형 최소적립비율을 못 채우면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퇴직연금 도입의 이점과 DB형 최소적립비율 미준수 시 제재를 묻자, 사용자 이점을 설명하고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못 미치면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학교 근로자의 교육지원청 퇴직연금 통합에는 양쪽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각급 학교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교육지원청으로 통합할 때 규약 변경과 동의 대상자를 묻자, 학교는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전 대상자와 기존 교육지원청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물류센터 위수탁 지입차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니다
택배업이 아닌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 소속 지입차주는 시행령상 택배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시.
산업안전보건법공군 민간인력에도 산안법이 적용되고 국방행정 적용제외 규정만 빠진다
공군 내 민간인력에 산안법이 적용되는지와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 해당 여부, 미적용 조항을 묻자, 국방행정으로서 별표 1 제4호 가목의 적용제외 규정 외에는 모두 적용되고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은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방호망 성능은 KOLAS 인정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로 확인한다
추락·낙하방지망 성능시험을 KOLAS 기관만 해야 하는지, 자본을 투자한 품질검사기관도 인정해야 하는지 묻자, 한국인정기구 인정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확인해야 하며 품질시험 대행기관은 신뢰성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하도급 57억원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액 57억원 하도급 설비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경과조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구분을 묻자, 2020.1월 착공이면 선임 대상이 아니고 계획서 대상 50~120억원 공사는 원청만 1명 선임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금법인 자료 공개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나 이사회 불참은 제재가 없다
사용자가 자료 공개, 이사회 참석, 정관 개정에 응하지 않을 때 처벌 조항이 있는지 묻자, 공개 위반은 시정명령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나 이사회 불참과 정관 개정 반대는 별도 제재가 없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협정근로자 지정 방식과 위반 시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노사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협정근로자의 쟁의행위 참여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합병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조기 체결 가능 여부
사용자 동의와 공정대표의무 준수를 전제로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기존 단협을 대체하는 통일 단협 체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택배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대리점 사업자에게 있다
택배 특고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터미널·집배센터 책임범위 등을 묻자, 대리점 사업자가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해 노무를 제공받으면 안전보건조치와 교육 의무를 진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노조가 탈퇴서 수취를 거부한 경우 탈퇴 효력과 조합비 공제 중단
탈퇴 의사가 노조에 도달했다면 수취를 거절해도 탈퇴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탈퇴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협동로봇은 AGV에 결합해 사용할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협동로봇을 AGV에 결합해 쓸 수 있는지, ISO 인증 시 안전매트·방책 없이 가능한지 묻자, 결합해도 사용 가능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면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정관상 정수에 미달하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구성의 유효성
정관에 정한 위원 수에 미달하는 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정족수를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지방공기업법 적용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출연은 가능하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른 제한 여부는 행정안전부에 확인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통근버스 운행이 임대차 계약이면 도급인 안전조치 대상이 아니다
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묻자, 개정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 사업장과 제공·지정 장소(22개)이고 임대차 계약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시근로자 30명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30명일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묻자, 지정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일부 업종 50명) 이상이므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