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고정식 사다리는 높이 7미터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한다
높이 7미터와 5미터 구간에 각각 사다리를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묻는 질의에, 7미터 사다리에 등받이울이 설치돼 있다면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도 산안법이 적용되며 현업공무원은 전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이 산안법 적용 대상인지, 일부 적용제외 규정이 현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묻자, 공무원에게도 적용되고 현업업무 종사 공무원에게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안법이 전부 적용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별노조의 대각선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 범위
산별노조가 여러 기업과 대각선교섭을 벌이는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사업장별로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선택적 복지제도에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사용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선택적 복지제도의 결제 수단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 선불·기프트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이동식크레인 인증 심사에 마운팅볼트·유압펌프는 포함되고 나머지는 제외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에 마운팅 볼트, 유압작동유, 유압펌프 등 장착 부품이 해당되는지 묻자, 마운팅볼트와 유압펌프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영업양수도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가부와 절차
영업양수도로 사업이 분할되면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기금을 분할·배분할 수 있으나, 기금 분할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기본재산 총액 20% 범위 사용은 5년마다 정하고 분할 사용도 가능
개정 시행령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을 묻자, 도급·파견근로자 수혜금액이 사내근로자의 25% 이상이면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에서 5년마다 정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전차선로 작업용 대차는 발붙임사다리가 아니므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전차선로 보수에 쓰는 작업용 대차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상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 근로자대표 역할은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없다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대표 역할을 원청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묻자, 협의체는 하청의 건의사항을 원청에 전달하는 위원회로 상급단체 등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우리사주 인출 지연을 임금체불처럼 신고할 수 있는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출 요구에 불응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임금·퇴직금 체불 신고 대상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기본재산 사용 한도 산정 시 자본금의 의미
기본재산이 자본금 50%를 초과했는지 판단할 때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 아닌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며, 공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복지기본법중층 도급의 최상위 도급인 A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발전소 운영·경상정비를 단계별로 일괄도급한 구조에서 B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묻자, 최상위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A사가 선임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일자형 사다리는 안전대 등 조치 시 가능, 이동식 사다리는 통로용으로만
협소한 공간에서 일자형 이동식사다리 사용과 이동식 통로에서의 작업 제한 규정을 묻자,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면 사용할 수 있으나 이동식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사용하도록 안내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자회사 설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
자회사 설립이 사업분할에 해당하면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고, 재산배분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고려해 정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와 재교섭 필요성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지 않고 용역업체만 교체된 경우, 기존 노사간 단체협약도 승계되지 않아 새로 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개인회생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DC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변제기간 중인 가입자가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묻자, 신청일부터 5년 이내 결정을 받은 경우만 가능해 5년이 지났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소속 근로자 대상 마사지샵 운영은 정관에 규정하면 가능하나, 수익사업 차원 운영은 기금 운용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하다.
근로복지기본법허가대상물질을 투입해 금속을 추출하는 공정은 사용에 해당한다
허가대상물질 함유 중간제품으로 금속을 추출하고 폐기·청소하는 작업이 제조·사용인지 묻자, 허가대상물질을 투입해 무엇을 만드는 과정이면 투입부터 폐기·청소까지 사용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철도경찰 직렬 공무원은 수사업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임용령상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직렬에 해당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설계용역 도급은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설계용역 도급이 안전근로협의체 적용대상인지 질의한 사안으로, 부수적 성격의 설계용역은 사업의 일부 도급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