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기금법인 대표자가 바뀌어도 정관에 이름이 없으면 정관변경은 불필요하다
기금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정관변경인가와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묻자, 정관에 임원 이름이 규정돼 있지 않으면 정관변경 사항이 아니고 이사의 성명·주소가 바뀌면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새 업종 추가 140kW 설비 설치는 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전기계약용량 증설 없이 새 업종을 추가하며 140kW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묻자, 전기정격용량 합이 140kW 이상이어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으로 제출 대상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초기업노조 지회 통합 시 지회장·대의원 재선출 가능 여부
A·B지회가 C지회로 통합될 때 임기가 남은 기존 지회장·대의원을 교체하고 새로 선출하도록 규약을 바꿀 수 있는지 정리했다.
노동관계법적격수급인 선정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으며 위반 처벌규정도 없다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의 구분과 조치이행능력 확인 방법을 묻자,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 체결 전 안전수준평가로 선정하며 위반 처벌규정이 없고 매년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됐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조기준공을 위해 작업불능기간 공사와 인력 증원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설계변경이 산안법에 위반되는지 묻자, 설계변경으로 기간이 단축됐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타워크레인 양중 시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 준수하면 대체로 가능하다
타워크레인의 가설휀스 밖 인양, 권상·횡행 동시 조작, 출입통제 범위, 신호수 업무 등 7가지를 묻자, 안전조치를 준수하면 대체로 가능하나 신호수가 직접 벨트를 묶고 푸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본재산이 자본금 50%를 넘으면 초과분 범위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다
기금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넘을 때 초과분을 사업비로 쓰는 절차를 묻자, 초과액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쓸 수 있고 변경 후 3주 이내에 재산목록을 붙여 보고하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투표로 뽑은 근로자대표도 과반수 대표자로 인정된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조 간 협의로 근로자 과반수 투표를 거쳐 뽑은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에 해당하는지 묻자,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출이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투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조합원이 모이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투표로 창립총회를 대체할 수 없고, 규약 제정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사주 장기보유 가능 여부
출연받은 자사주를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정성·유동성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보유·매각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
근로복지기본법준정년 명예퇴직은 우리사주 회수 예외인 정년 도달로 보기 어렵다
임금피크제 사업장의 준정년 명예퇴직이 우리사주 회수 예외인 정년 도달에 해당하는지 묻자, 정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퇴직을 선택한 것이라 정년에 준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제63조 단서는 보호구 미착용의 도급인 책임을 묻지 않는 규정이다
제63조 단서가 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도급인 책임이 없다는 뜻인지 묻자, 산재예방의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일 뿐 도급인이 착용을 지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간담회 개최는 가능하나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가 소수노조나 직종별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인지 묻자, 의견수렴 목적의 간담회는 가능하나 근로조건을 사실상 교섭·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부선 위 크레인도 작업계획서 대상이나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은 제외
부선 위 육상 크레인이 검사나 적용기준 없이 사용되는 것이 문제 없는지 묻자, 이동식 크레인은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나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은 제외되고 기중기 검사는 타 부처 소관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복수 사업자 DB형도 한 사업자가 퇴직급여 일괄 지급 가능하다
복수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을 설정한 사업장도 최소적립금 요건과 가입자별 지급비율을 지키면 특정 사업자가 퇴직급여를 단독으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이다.
퇴직급여법양중기·양화장치·입환작업의 뜻은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제38조에 규정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중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구체적 해석을 묻자, 양중기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이고 양화장치는 선박 크레인, 입환작업은 열차 교환·연결·분리 작업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신설회사 수급인은 가이드라인에서 해당 없는 항목을 빼고 평가하면 된다
수급업체가 신설회사여서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어려울 때 선정 방법을 묻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고 나머지로 안전수준평가를 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업형IRP를 확정급여형으로 바꿔도 근무기간은 소급되지 않는다
기업형IRP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는 있으나 가입기간은 전환 이후만 인정되며, DB 가입자를 동의 없이 DC로 바꿔 지급할 수 없다.
퇴직급여법기 체결 단체협약 사항을 포함한 임금교섭 결렬과 쟁의행위의 정당성·평화의무
임금 교섭 중 기존 단체협약 내용 변경을 함께 요구한 쟁의행위는 평화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로봇 방책 1,600mm는 안전거리를 고려했다면 검사기준에 적합하다
컨베이어·로봇 구간에 설치한 높이 1,600mm 안전펜스가 적정한지 묻자, 로봇 가동범위와 KS B ISO 13857 안전거리를 고려한 경우라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