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적립비율 100% 초과 시 DC형 전환 추계액 전액 이전 가능
재정검증 결과 적립비율이 100%를 넘는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할 때, 전환 시점에 새로 산정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법중소기업 출연금 80% 사용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
중소기업의 출연금 80% 사용을 허용한 2014년 개정 규정은 시행일인 2014년 7월 29일 이전 출연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사망·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처리 방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고, 구속으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면 계좌대체예탁 등으로 처리한다.
근로복지기본법3일 이상 휴업은 의사 진단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한다
조사표 제출 대상인 3일 이상 휴업이 실제 휴업 사실인지 진단상 재해강도인지 묻자, 의사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로 판단하며 보고 회피용 임의 휴업이라도 진단이 3일 이상이면 대상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삼산화안티몬 취급 공정에는 특급 방진마스크 착용이 바람직하다
삼산화안티몬 사용 공정의 방진마스크 등급과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기준 미만일 때 착용 여부를 묻자, 특별관리물질이므로 특급 사용이 바람직하나 물질·노출시간·노출량을 검토해 선정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대부 대상·한도·이자율 등 대부조건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다
무이자 대부 가능 여부와 소멸성 사업비를 뺀 예금 범위의 대부사업 가능 여부를 묻자, 기본재산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대상·한도·이자율·상환기간 등은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사망·퇴직 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과 우리사주 인출 방법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자격을 상실하며, 우리사주는 본인이나 상속인의 인출 요구가 있어야 반환된다.
근로복지기본법임원 경영성과급 납입률 변경은 불리하지 않으면 의견청취 후 신고하면 된다
DC 규약에서 임원의 경영성과급 납입률을 바꿀 때 동의·의견청취 대상을 묻자, 임원은 설정의무가 없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이라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후 관할 관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크레인 컨트롤러 표시와 제로노치 스토퍼는 오동작 방지를 위한 규정이다
제어기에서 손을 떼면 정지 위치로 복귀하는 기능이 의무인지와 컨트롤러 표시·제로노치 스토퍼 규정의 의미를 묻자, 복귀하거나 운전실에 작동내용을 표시하면 되며 모두 오동작 방지 취지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포괄양수도로 고용이 승계되면 DB 가입자명부에서 근로자를 삭제할 수 있다
사업 포괄양수도 시 양도사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직원을 DB 가입자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지 묻자, 고용이 승계되고 충당금이 지급됐음이 확인되면 삭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공무원노조 지부 위임 시 교섭범위 및 지부 단체협약 성격·유효기간
지부 단체협약은 본교섭 단체협약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유효기간도 위임 시 본협약에 따르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무원·교원노조법7미터 이상 고정식 사다리는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
사다리 등받이울의 법적 기준과 KOSHA GUIDE·KS 기준을 묻자, 안전보건규칙 제24조상 높이 7미터 이상이면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하며 추가 조치는 KOSHA Guide 등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확대 가능 여부
구내식당 운영비는 정관 변경으로 기금에 통합 운영할 수 있고, 협력업체·파견근로자로 수혜를 넓히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기본법기간제 교사, 사학연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급여 정산
DC형 가입 기간제 근로자가 공개채용으로 사학연금 적용 정규직이 된 경우를 물었는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끊겼다면 기존 근무기간분은 DC계좌에서 정산해야 한다는 답이다.
퇴직급여법양중 구조물의 달기구는 안전보건규칙 제163조 안전계수를 따른다
현장 제작 양중 구조물의 안전계수, 풍하중·충격하중 고려, 위반 시 처벌 등 5가지를 묻자, 달기구는 안전보건규칙 제163조 기준에 맞아야 하고 거푸집동바리는 구조검토 후 조립도를 작성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단순 배전반 온오프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50볼트를 넘는 배전반을 단순히 켜고 끄는 작업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묻는 질의에, 해당 작업은 대상이 아니지만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는 착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단체협약상 대체근로 금지 약정과 노조법상 대체근로 허용의 관계
단체협약에서 대체근로를 금지했더라도, 노조법이 정한 범위 내 대체근로 사용은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관계법기금법인 해산 잔여재산의 근로자 전체·노동조합 귀속 가능 여부
잔여재산을 근로자 전체나 노동조합에 조건 없이 귀속할 수는 없으나, 복지사업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면 예외적으로 귀속이 가능하다고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자사 근로자 11명인 건물 임대업은 안전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다
자사 근로자 11명이고 타사 직원 100명 이상인 건물 임대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를 묻자, 임대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선임하므로 안전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퇴직월 봉급 전액도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
취업규칙상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퇴직월 봉급 전액을 포함해야 한다.
퇴직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