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회사 증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에 미치는 영향
회사가 증자해도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자체는 변동되지 않지만, 자본금 50% 초과액 기준의 사용 가능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근로자 주택구입·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지 묻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대부사업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지반굴착 붕괴방지 조치는 이미 규정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행한다
도로 함몰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시 배치하고 지자체 보고체계를 갖추자는 건의에, 지반굴착 시 붕괴 방지조치가 이미 규정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상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본재산 분할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 기준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용 기간 전체에 걸쳐 1인당 수혜금액이 원청 근로자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는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을 비치할 수 없다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을 비치하는 것이 불법인지 묻자, 의사·간호사인 보건관리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런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는 비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DC형 도입 후 반대 근로자에게만 별도 퇴직급여제도를 줄 수 없다
DC형퇴직연금 시행 중 가입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줄 수 있는지 묻자, 규약의 집단적 효력이 적용되므로 일부에게만 별도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퇴직급여 감소 예방 책무는 실제 단축으로 임금이 줄 때 이행한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퇴직급여법 제32조 사용자 책무의 시행 시기를 묻자, 법 시행에 따라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책무를 이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퇴직한 사람에게는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취업규칙에 산재 근로자에 대한 의약품 지원 규정이 있을 때 퇴사한 뒤에도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묻자, 취업규칙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퇴사한 자에게 계속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거래은행의 콘도 구좌 출연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제한이 없다
금고은행이 콘도 구좌 10억원 상당을 기금에 출연해도 되는지 묻자,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타 법령 제한은 관련 부처에, 법인세·증여세는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당연직 이사·감사 변경 시 변경등기 기산일이 되는 시점
정관상 당연직으로 정한 이사·감사가 바뀐 경우, 변경등기 기산점인 '변경되었을 때'는 협의회 의결일이 아닌 인사발령일로 본다.
근로복지기본법노사협의회 위원은 산안위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고 따로 선출해야 한다
회사가 지명한 산안위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찬반투표로 인준하거나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재구성해도 되는지 묻자, 노사협의회와 별개 조직이므로 전체 근로자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근로자도 개인형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적용 기업 근로자가 개인형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묻자, 사용자 부담금이 공제회에 납입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가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에 따른 복지제도 중단·감축 판단 기준
근로복지제도의 중단·감축 여부는 변경의 필요성과 합리성, 수혜대상, 시행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로복지기본법직종 변경으로 기본급이 줄어도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안 된다
직종 변경으로 기본급이 줄어드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묻자, DB형은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노사 합의로 DC형 도입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구매한 조립식 말비계도 제67조 말비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67조가 말비계를 현장에서 조립해 쓰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알루미늄 재질로 펼쳐 쓰는 것도 적용되는지 묻자,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업장 학자금 대여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의 상계 가능 여부
기금 재산은 사업장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돼야 하므로 학자금 대여액을 기금 장학금으로 직접 상계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쟁의행위 기간 복지포인트 및 후생복지금 지급의 임금 해당 여부
쟁의행위 기간의 복지포인트와 일회성 후생복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다.
노동관계법단체협약으로 정년이 연장된 노조 대표는 임원 자격이 유지된다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을 연장한 경우 노동조합 대표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묻자,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끊기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약 등으로 계속 근로하면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자격이 유지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사업 분할 후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의 기금법인 분할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분할 시기를 제한하지 않아 사업분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으나 수혜대상 확대는 제한된다.
근로복지기본법체육·문화·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해당 여부
사용자 지급의무가 없는 체육·문화·휴양시설 이용 상품권 지급은 요식업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