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행정시도 독립성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주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묻자,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하나의 사업장이나 근로양태·노무관리가 구분되고 독립성이 있다면 행정시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임금 소급인상분도 퇴직급여 중간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계산 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임금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반영해 퇴직급여를 재산정하고 규약도 변경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이므로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묻자,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산안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반수 노조가 생기면 근로자대표는 변경되나 임기 규정이 있으면 유지
근로자대표 선출 후 과반수 노조가 새로 생기면 노조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되는지 묻자, 원칙상 노조 대표자로 변경되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임기 동안은 적법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 퇴직급여제도를 바꿀 수 없다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직원 과반수 동의만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
퇴직급여법공공행정은 현업업무 종사자만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적용한다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 종사자를 분리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관리감독자 지정 기준을 묻자, 고시상 현업업무 종사자만 대상으로 적용하며 관리감독자는 직접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여부
대부사업의 대상·이자율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 세무상 절차는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확인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퇴직금에서 과거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와 우선변제 순위
퇴직금에서 과거 근로소득세를 상계할 수 있는지와 사용자 채권의 우선변제 순위를 묻자,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위한 공제는 가능하나 법 제12조 우선변제는 사용자 채권의 변제순위가 아니라고 답했으나 폐기된 해석이다.
퇴직급여법개인연금저축·IRP 가입자 부담금의 기금 지원 가능 여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개인연금저축·IRP 가입자 부담금은 재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정관에 정해 지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법인 양도 시 대표이사 DC 적립금은 양수기업에 반환 불가
법인 양수·양도로 DC형 가입자였던 대표이사의 적립금을 양수기업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지 양수기업 반환은 부적절하다는 답이다.
퇴직급여법대부금 대손 요건은 정관 등이 정하고 결손은 특별적립금으로 충당 가능
대부금 대손 요건·절차와 결손 처리를 묻자, 법령에 규정이 없어 정관 등에 따르고 결손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특별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법인세는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지게차 조종자격 교육에는 비용 지원이나 출장교육 제도가 없다
지게차 조종자격 취득 비용 지원과 출장교육 제도가 있는지 묻자, 2021.1.16.부터 자격을 갖춘 사람만 조종할 수 있으며 질의한 지원 혜택이나 출장교육 등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비례선임된 교섭위원에 다른 노조 조합원 포함 가능 여부
조합원 수 비례로 선임·통보한 뒤 배정 인원에 변동을 주는 방식으로 다른 노조 조합원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무원·교원노조법골프카트는 개정 규칙과 관계없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해당한다
개정된 안전보건규칙으로 골프카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정의되는 것인지 묻자, 최근 개정과 관계없이 골프카트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조종석이 별도로 설치된 천장크레인도 조종자격을 갖춰야 한다
조종석이 별도로 설치된 천장크레인을 자격증 없이 운전할 수 있는지 묻자,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은 별도 조종석인 경우도 취업 제한 규칙이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협동조합으로 전환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할 수 없고 계속 존속한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회사를 해산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기금 재산을 이전하거나 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지 묻자, 이전할 수 없고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아 해산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출연받은 회사 주식의 의결권은 이사 과반수로 행사 방법을 정한다
출연 주식의 감자 영향과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를 묻자, 감자는 보유 주식 수 변동을 가져오며 세부 사항은 금융위·법무부에 문의하라 하고, 의결권은 이사 과반수로 방법을 정해 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6급 팀장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
6급 팀장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는 업무분장·비중·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좌식·입식 구분 없이 전동지게차는 조종 자격이 필요하다
솔리드타이어 전동지게차의 좌식·입식 구분과 도로 주행 여부에 따라 교육 이수 대상인지 질의한 데 대해, 좌식·입식 구분 없이 비도로 구간이면 자격·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산업안전보건법다자녀·장애자녀 양육 직원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상품권·재활치료비 등 용도별 지원은 가능하나, 매월 20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 지급하는 것은 임금대체적 급부로 부적절하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