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교육서비스업 학교는 현업업무종사자만 근로자대표 산정 대상이다
교육서비스업에서 근로자대표 선정 시 근로자 범위를 현업업무 종사자로 한정하는지 묻자, 학교는 위원회 규정이 적용제외이나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종사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그들만 해당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작업공간이 사무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운전기사·외근 직원이 있는 회사와 장소가 분리된 두 사업장이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묻자, 사무실 근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행정부교섭 중 위임받은 지부 교섭요구의 공고의무와 지부단협 유효기간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부처장은 교섭요구 공고 의무가 없고, 지부단협 유효기간은 상위 행정부단협 유효기간에 따른다.
공무원·교원노조법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는 업체 등록과 고용·자격 서류로 확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가 등록된 인원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묻자, 등록 인력은 최소 기준일 뿐이므로 업체의 등록 여부와 작업자의 고용·자격 보유를 등록증·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현업업무의 학교 시설물은 학교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의미한다
고시 별표 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범위를 묻자, 학교 건축물과 그에 부착된 시설물을 뜻하며 통상적인 수업·행정이나 이를 보조하는 시설물·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단체협약 미신고 과태료는 노사 각자가 전액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은 노사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묻자, 부진정연대책임 개념을 차용해 각자가 전액 납부의무를 지고 한쪽이 납부하면 종료하되 다른 쪽에 구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학교의 근로자대표는 현업업무 종사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 급식종사자 중심으로 뽑은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휴직자의 자격, 근로자위원 지명 비율 요구 가능 여부를 묻자, 현업업무 종사자 전체를 대표해야 하고 비율 반영은 강요할 수 없고 요청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시스템 동바리 수평재의 1·2종 병행 인증은 고시 개정 시 검토하겠다
시스템 동바리·비계용 수평재에 1종·2종을 병행 표기해 인증받게 해 달라는 제도 변경 요청에, 수평재 길이가 성능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호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시 반영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용리프트 마스트 연장작업 전 합동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건설용리프트 마스트 연장작업이 설치작업에 해당해 작업 전 소유·대여자와 합동점검을 해야 하는지 질의했으며, 설치작업에 해당하므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회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사용 가설도로 최고 허용경사도는 원칙적으로 10퍼센트다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공사용 가설도로의 최고 허용경사도는 10퍼센트이며, 발주자 설계기준이 이보다 높더라도 가능한 낮추도록 협의하고 어려우면 별도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DC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이어도 차년도 부담금을 미리 납입할 수 있다
DC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의 납입 방법과 차년도 부담금 선납 가능 여부를 묻자, 규약상 정기 납입일에 납입하되 근속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납입해야 하고 선납은 사업장이 자체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지게차 무자격 조종은 사업주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전동식 지게차 교육비 지원, 무자격 조종 시 처벌, 교육기관별 운전면허 요구 기준을 묻자, 훈련비 지원을 안내하고 무자격 조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면허를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다수 노조 대표 협의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서울대공원 산안위의 근로자위원 범위·직종별 배정,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을 묻자, 공무원도 포함해 자율 선정하고 2개 노조 협의만으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무보직 지방공무원의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 여부
가입 제한 대상이 아닌 조합원의 상급단체 활동은 가능하나, 근무시간 중 활동은 임용권자 동의가 필요하다.
공무원·교원노조법승강기 점검은 반드시 2인 1조일 필요 없고 작업지휘자의 지휘만 요구된다
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와 점검자 1인 등의 점검 방식이 안전보건규칙 위반인지 묻자, 제162조에는 2인 1조 점검 규정이 없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 그 지휘하에 하도록 한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독립성 있는 연구소 부설기구는 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가능
인사·조직·예산 운영의 독립성이 있는 연구소 부설기구는 본소와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 자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으며, 법정 기준 미만이어도 자율 선임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동일 복지항목 중복 지원 가능 여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명절 선물이라면, 회사 지급과 별도로 기금법인이 추가로 지급하는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철거공사만 하는 기간에도 공사금액별 최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철거공사가 포함된 1,5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소 안전관리자 수와 적용 시기를 묻자, 철거공사 기간에도 최소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고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일 때 선임 대상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검사는 회계연도가 아니라 검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 주기가 검사일부터 2년 이내인지 2년 되는 해 말까지인지 묻자, 회계연도가 아닌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받아야 하며 전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50억원 하도급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다
총 공사금액 450억원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는지 묻자, 하도급 업체는 선임 대상이 아니며 원청이 전담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