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IRP 요양 중도인출은 의료비가 연간임금 125/1000 초과 시 가능
IRP 가입자의 요양 사유 중도인출에서 소득요건 확인, 의료비 합산, 실손보험금 증빙을 묻자, 소득이 있으면 의료비 초과 부담을 증빙하고 합산할 수 있으며 실손보험은 가입자 확인서로 처리하면 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비계 설치기준을 구조검토로 완화하자는 제안은 추후 검토 대상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로 안전성이 확인되면 비계 설치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제안에, 사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하며 추후 연구용역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해외법인 등기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현지 법령으로 설립된 해외법인은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법인 등기임원을 겸직해도 모회사 조합원 자격은 배제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건설안전기술사에 준하는 자격의 취득 전 경력 인정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건설안전기사 등의 자격 취득 전 경력도 건설안전기술사에 준하는 자격 요건으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에, 필요한 경력은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쌓은 경력으로 한정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금 출연의 세전 순이익은 원칙적으로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본다
기금 출연 기준인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별도 재무제표인지 연결 재무제표인지 묻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측정 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산업보건의 자격 중 '학식과 경험' 요건은 보건관리전문기관 기준 준용
산업보건의 자격인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가정의학과·내과 등 전문의가 포함되는지 질의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인력기준을 준용함이 타당하다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원인무효로 반납받은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지급 무효로 반납받은 성과급은 사업주의 영업재산이 되므로 협의회 결정에 따라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나 출연금 한도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근로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의 이월 사용 가능 여부
대부사업 등으로 발생한 당해연도 수익금을 반드시 그해에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다음 해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대표이사는 퇴직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며 임의탈퇴도 할 수 없다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일단 가입하면 임의탈퇴가 중도인출로 취급되어 불가하고 급여채권 양도금지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퇴직급여법정관에 반영되지 않은 단체협약에 따른 기금 학자금 지원의 효력
단체협약 체결만으로는 기금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않고, 학자금 지원은 정관에 명시되거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합동점검의 소유자는 본인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건설공사 합동점검에서 소유자·대여자를 대신해 장비운전원 등이 점검할 수 있는지 등을 묻자, 소유자 등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참여해야 하며 연속 설치·해체는 최초 작업 전 1회로 족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소액주주 요건을 초과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상실과 주식 처리
스톡옵션 행사로 소액주주 범위를 초과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해 재배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수노조만 절차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다른 노조가 스스로 참여를 포기해 단수노조만 남은 경우라면 그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노동관계법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하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을 묻자,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휴가·휴직 직전 근무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승강기 작업지휘자는 작업·사업장 단위로 두며 반장급 점검자도 가능
승강기 작업지휘자의 범위가 1대 기준인지 사업장·지역 단위인지, 점검반 2명 중 1명을 지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자, 작업 단위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두되 반장급 등 지휘 위치의 사람이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조직 통합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과 권리의무 승계
사업의 분할합병에 해당하면 기금법인도 분할합병할 수 있고, 존속 기금법인이 대부계약 등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근로복지기본법단시간 용접작업은 현장 상황을 보아 측정자가 측정 여부를 판단한다
1일 1시간 미만 단시간 용접작업의 작업환경측정 항목을 묻자, 단시간작업은 측정을 생략할 수 있으나 고농도 노출 가능성이 있으면 현장 상황에 따라 측정자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인사팀장 등 사용자위원 성격의 사람은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인사팀장 등을 지명할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사용자위원은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는 취지상 인사팀장은 사용자위원 성격이라 근로자위원 지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적법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노조 지위 변화와 무관하게 임기 보장
근로자대표 선출 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새로 조직된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질의에, 적법한 절차로 선출되고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 임기 동안 지위가 유지된다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측 이사의 임원 승진 시 이사자격 유지 여부 및 대표이사의 이사 포함 필요성
근로자대표 이사가 회사 임원이 되면 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기금법인 이사가 될 필요는 없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