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공사기간 단축은 허가 대상이 아니나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민간공사 공기단축 시 장관 허가 필요 여부, 건축주 벌칙, 설계 경제성 검토 법규 적용 여부를 묻자, 허가 대상이 아니고 제69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어떤 경우에도 변경 불가인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은 제64조 도급인 의무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감리회사에 맡긴 경우 귀 사가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묻자, 법령에서 부여한 의무사항이므로 제64조 도급인의 의무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벽이음이 어려운 강관비계는 사재 설치 등 전도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공동주택 석공사 때 지면에서 5m를 넘는 구간에 벽이음 설치가 어렵다며 설치기준을 묻자,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면 비계기둥·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강관비계 벽이음은 5미터를 초과하는 방향에만 설치하면 된다
높이나 수평 길이가 5m 미만인 강관비계의 벽이음 방향을 묻자, 5m를 초과하는 방향에는 벽이음 등 조치를 하고 미만인 방향은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최상단·가장자리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중층 하도급에서 중간 수급인 B는 도급인 책임 대상이 아니다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C 소속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중간 수급인 B의 책임을 묻자, A가 도급인 책임을, C가 직접 책임을 지고 B는 도급인 책임 대상은 아니지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제38조·제39조 조치의무는 진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운전원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원수급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건설기계 운전원이 원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묻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나 특고의 노무를 받는 자는 안전·보건조치와 교육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충돌 위험이 없는 보행식 지게차는 후방확인 조치가 필요 없다
보행식 지게차의 후진 운전방식에서도 제179조제2항의 후방확인장치 설치가 필요한지 묻자, 운전자가 후방에 있어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라면 그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일부 노조 미동의·의제 미반영 시 교섭창구단일화 완료 여부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조합원 수 기준이 객관적이면, 일부 노조의 서명 거부에도 창구단일화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
공무원·교원노조법갱폼 작업발판 틈 3cm 규정은 비계용, 갱폼은 낙하물방지망 등 조치
갱폼 작업발판 틈이 10~15cm라 추락·낙하 사고가 난다며 지침 개선과 단속을 요청하자, 3cm 규정은 비계용이라며 낙하물방지망 등 예방조치를 하고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으며 권역별로 둘 수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이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묻자, 소속 직원과 항상 같이 있을 필요는 없고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권역 단위로 둔 경우 권역별로 둘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다층적 지휘체계에서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관리감독자가 된다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의 관리감독자 범위, 다층 지휘체계에서의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여부를 묻자,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관리감독자이며 외부 기관은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작업기간이 2개월 미만이어도 점검 당일 모든 작업을 합동점검해야 한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미만일 때도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하는지 묻자, 계약 기간과 별개로 점검 당일 진행 중인 모든 작업을 점검해야 하며 수급인은 자기 작업장소만 점검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특법상 정밀안전진단·점검 위탁은 전속 업무라 도급이 아니다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 계약이 산안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묻자, 법령이 정한 위탁은 수탁기관의 전문적·전속적 업무이므로 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가입자 사망 시 퇴직급여는 상속분과 무관하게 일시금 지급
가입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법정 상속분대로 퇴직급여를 나눠 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 IRP 설정 실익이 없어 상속인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답이다.
퇴직급여법A가 자체 선임하면 도급인이 B·C 공사금액을 합산해 선임할 수 있다
관계수급인 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도급인이 B와 C의 공사금액만 합산해 선임해도 되는지 묻자, 합계 240억원에 해당하는 전담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면 B와 C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가새형 선행안전난간대는 중간난간대 평행 기준에 맞지 않는다
시스템비계의 가새형 선행안전난간대가 안전난간 구조기준과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자, 중간난간대가 평행하지 않아 기준에 맞지 않으며 인증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정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판금제관·비계기능사 자격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보수교육 의무가 없다
자격증 보유자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교육 의무와 공단 특별안전교육의 필수 여부를 묻자, 자격 취득자는 별도 보수교육 의무가 없고 해당 특별안전교육은 자격 취득·유지 교육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배치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 현행 법령상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강제하기 어렵고 대신 정규직 비율을 평가해 입찰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황산 취급 설비의 분해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이며 사전에 받으면 된다
황산 취급 설비의 일부 분해도 도급승인 대상인지, 승인 시기와 유효기간 등을 묻자, 설비 분해는 승인 대상이며 작업 전에 실제 도급기간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퇴직위로금을 DB계좌에 넣었다가 IRP로 합쳐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을 DB계좌에 납입했다가 법정 퇴직급여와 함께 IRP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묻자, 위로금은 법정 퇴직급여와 구분되고 규약에도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