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통상임금이 더 많아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는 것은 차등설정이 아니다
직군별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많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주는 것이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묻자, 통상임금이 더 많아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도급인이 대신 선임하지 않았다면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800억원 현장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과 미선임 책임을 묻자, A·B가 각 1명, 원청이 1,440억원분을 선임하고 도급인이 대신 선임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관계수급인에게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출국만기보험 일시금과 퇴직금의 차액은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일시금과 퇴직금의 차액 지급은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회시다.
퇴직급여법말비계 작업 시 추락위험이 있으면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말비계 작업의 추락방지 조치 의무와 추락의 정의·높이 기준을 묻자, 추락위험이 있으면 조치해야 하고 미이행은 위반이며, 법에 추락 높이 기준은 없고 모든 말비계를 추락위험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동바리는 못질 외에 밀착 설치 등으로도 고정할 수 있다
파이프서포트 등 동바리를 바닥에 못질해야만 고정으로 인정되는지 묻자, 중간연결재 설치나 바닥 밀착 등으로 움직이지 않게 했다면 고정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에게는 산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원법을 적용받는 부선에서 선원이 사망한 중대재해에 산안법이 적용되는지 묻자, 선원법상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가 적용 규정이 아니므로 산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민간임대주택 등록자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본인 소유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법승강기 여러 대도 실질적 지휘가 가능하면 작업지휘자 1명을 둘 수 있다
여러 대의 승강기에 작업지휘자를 1명만 선임해도 되는지 묻자, 작업 단위·사업장 단위로 두되 한 사업장에서 다수 승강기의 실질적 작업 지휘가 가능하면 1명 선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의 비교섭사항 해당 여부
승진심사 의견청취를 위한 승진의견 실무위원회는 승진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무관해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시.
공무원·교원노조법노조 요구에 따른 차량 제공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차량을 사용자가 제공한 경우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노동관계법건설공사 발주자 책임은 공기단축 권한이 있는 발주자와 원청에 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구법·개정법 적용 시점, 도급하는 자의 범위, 공기단축 책임 주체를 묻자, 행위 시점의 개정법 제69조를 적용하고 권한 있는 발주자·원청이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단축은 위법 단정 불가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터파기 기울기는 장비 폭에 맞춰 임의로 줄일 수 없다
굴착기 폭 때문에 설계된 터파기 기울기를 줄이거나 가설흙막이벽으로 바꿔도 되는지 묻자, 지반별 법정 기울기를 지키거나 흙막이 지보공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가설재 부품 샘플의 인증표시, 판매 목적으로 제공하면 위반에 해당한다
가설기자재 인증 업체가 샘플 부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제거하고 제공해도 되는지 묻자, 인증은 완성품 단위이며 위반 여부는 유통·판매 목적의 제공인지에 따라 정해지고 판매 목적이면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역화폐를 사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기금으로 지역화폐를 구매해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와 세금 발생 여부를 묻자,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아니라면 정관이 정하는 기금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고 세금은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복지포인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할 때 취업규칙 변경 시기
복지포인트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동시에 통합 운영하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고소작업대 추가 발판도 난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고소작업대 중간대에 추가 안전발판을 부착해도 되는지 묻자, 높이와 구조가 난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전난간으로 볼 수 없고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 조합비 공제 대상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 제한과 무관하게, 규약상 가입범위에 속해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조합비 일괄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사업장 합병 후 기금법인이 병존할 때 협의회 위원·대표이사 선출 방법
회사가 합병해도 기금법인이 합병되지 않았다면 각 기금법인이 병존하며, 위원 임기 종료 시 합병된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스토다드솔벤트는 측정 대상이며 벤젠 0.1% 이상이면 특별관리물질이다
스토다드솔벤트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묻자, 대상 유해인자이며 벤젠을 0.1% 이상 함유하면 특별관리물질로 연 2회 측정하고 MSDS에 표시가 없으면 0.1% 미만으로 보고 관리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철근을 외줄걸이로 인양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외줄걸이로 인양해도 되는지 묻자, 철근조립 작업 시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해야 하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