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등록금·혼례비·장례비 담보대출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한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묻자, 신청 시점에 담보제공 사유가 있어야 하며 등록금은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마감 후 1개월 이내 등 정한 기간 내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사용자의 개별교섭 선택과 소수 노조 교섭위원 선임 가능 여부
사용자는 개별교섭을 선택할 수 있고, 조합원 10% 미만 노조는 자율합의 없이는 교섭위원을 선임할 수 없으나 노조 간 연합 시 배정받을 수 있음.
공무원·교원노조법휴양시설 목적 아파트·빌라 취득 가능 여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은 근로복지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해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근로복지기본법징계해고 및 실질적 징계해고 형태 권고사직의 우리사주 조기인출
조합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실질이 징계해고인 권고사직의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넘는 우리사주는 조기인출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숙사 건립비용 소급 지출 가능 여부
건축주 지위를 승계하면 건립비용 지출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기지출한 비용의 단순 보전은 출연행위로 허용되지 않음.
근로복지기본법DC 가입자, 사업자에게 직접 IRP 이전 청구 가능
DC형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 시 사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답이다.
퇴직급여법근로자대표 선거권은 사용자위원이 될 자를 뺀 근로자에게만 있다
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의 기준과 이를 가질 수 없는 사용자의 범위를 묻자, 사용자위원이 될 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있고 대표자·안전보건관리자·부서의 장 등이 제외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출퇴근 재해는 일반적으로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출퇴근 재해가 제외되는 근거 조항을 묻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만 합산하므로 출퇴근 중 사고사망은 일반적으로 제외되나 사고 경위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교원 승진·재임용 심사기준 강화는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
교원 승진·승급·재임용 심사기준 강화가 임의적 교섭사항인지 묻자,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근로조건과 밀접하고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무원·교원노조법회사 분할·합병 시 서류 보존 책임은 고용관계 승계 여부로 가른다
회사 분할·합병 시 근로계약서 보존 의무자를 묻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기존 회사가, 포괄 승계되면 승계한 회사가 보존하며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새로 명시·교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대학 교원노조 교섭 시 사립대학 연합 의무 여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연합 교섭 의무는 초·중등 교원노조 교섭에만 적용되어, 대학 교원노조 교섭에는 연합 의무가 없음.
공무원·교원노조법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는 원·하도급업체 간 협의로 정해야 한다
작업에 간섭되는 낙하물방지망을 임시 해체할 때 하도급 업체가 해체·설치를 해야 하는지 묻자, 누가 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원·하도급업체 간 협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업 부담금의 사내기금 지원 가능 여부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근로자로 한정되므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기업 부담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할 수는 없다.
근로복지기본법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연장은 개정 전 등록분이면 두 부처에 각각 신청한다
환경부에 자료보호 연장을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 연장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는지 묻자, 시행규칙 개정 이후 등록분은 제출로 간주하나 그 이전 등록분은 두 부처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무원노조법 제정 배경 및 취지
헌법상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와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2005년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됐다.
공무원·교원노조법권고사직 퇴직자의 우리사주 조기인출 가능 여부
비자발적 퇴직에 한해 조기인출이 허용되므로, 경영악화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도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직이면 조기인출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이어야, 보조망이면 위반 아니다
낙하물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을 함께 설치했는데 수직보호망이 KS 성능기준에 맞지 않으면 위반인지 묻자, 수직보호망이 낙하물 방지 조치라면 적합품을 써야 하나 보조적으로 설치한 경우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설립요건 미비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과 주식배정 효력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며, 주식배정 효력은 하자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짐.
근로복지기본법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적 위임의 적법성
교섭권 위임 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교섭권 일체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됨.
공무원·교원노조법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요건 및 임차·매입 가능 여부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공동취사시설이 필요하나 구내식당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며, 임차·매입을 통한 운영도 가능함.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