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재프로그램을 못 하게 해도 3축 이상 산업용 로봇은 신고 대상이다
고객사가 프로그램·리프로그램할 수 없고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3축 이상 로봇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묻자, 전용 제어기로 프로그램과 교시가 가능하다면 사용자 접근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관리규정 심의·의결 누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며, 법을 몰랐거나 위원회가 미구성됐다는 사유로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구명조끼는 보호구로 보기 곤란, 수심 측정 작업은 수상 규정 적용 가능
익사 사고와 관련해 구명조끼를 보호구로 볼 수 있는지와 물 관련 작업에 규칙 제47조의 수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자, 구명조끼는 보호구로 보기 곤란하고 수심 측정 작업은 수상에 포함되어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동도급 분담이행 공사는 시공사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건축·토목 공동도급 공사에서 주관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각 사의 책임하에 분담이행 방식으로 시공된다면 각 분담이행 시공사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기금으로 근로자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일률 지급은 안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 대출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와 과세 여부를 묻자, 생활 원조 사업으로 가능하나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일률 지급하면 안 되며 과세는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이자율의 대상별 차등 적용
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대부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인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우면 산안위를 영상·서면으로 열 수 있다
코로나19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면회의가 어려울 때 정기회의 연기나 비대면 개최가 가능한지 묻자,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나 대면이 어려우면 영상회의나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계 유도자 배치는 넘어짐·충돌 위험 여부로 판단한다
펜스 내 단독작업 등 여러 상황에서 건설장비에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는지 묻자, 상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넘어지거나 부딪힐 위험이 있으면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본재산 사용 한도 규정의 적용 여부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자본금이 있는 법인 사업에만 적용되고 비법인 개인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자본금 초과분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를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어,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간 중 언제든지 전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작업발판 재료 틈은 3센티미터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작업발판 재료 사이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하라는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감독을 통해 이행 여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보통재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
복지기금협의회가 콘도회원권 같은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하면 해당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연합단체의 단체교섭 요구 권한 인정 범위
연합단체도 교원노조법상 노조로서 교섭권을 가지나, 개별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교섭권은 소속 단위노조에 있음.
공무원·교원노조법단체협약상 경영성과 기금 출연 약정과 협의회 결정의 관계
단체협약으로 경영성과 일정비율 출연을 정해도 그 효력이 기금법인에 직접 미치지 않고, 실제 출연은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을 거쳐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인도적체류자가 3개월 계약을 반복하면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한다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해 1년을 넘긴 인도적체류자가 퇴직급여 대상인지 묻자, 출국만기보험 대상이 아니면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해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의대생·간호대생의 현장실습 특례, 실습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대학병원에서 교육 중인 의대생·간호대생이 산안법상 현장실습생 특례 대상인지 묻자, 직업교육훈련생인지와 현장실습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조합장의 조합원 동의 없는 우리사주 임의 인출 가능 여부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의 해석이다.
근로복지기본법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과 증빙
협력업체 소속 전체 근로자가 수혜 대상이 되며,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하고 협력업체에 무상 지급 후 감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 관계사 이동만으로 기금 분할합병이 가능한지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은 회사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만 가능하며,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만으로는 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보증수수료 적립 운영 가능 여부
대부 시 보증보험 가입 등 담보 설정은 가능하나, 근로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별도 수취·적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