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학교 산재조사표 지연제출 과태료는 지자체 대상, 통지는 교육감에게
학교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교육청인지 개별 학교인지 묻자,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며 부과 통지는 교육감에게 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타 법인 소속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서류 결재 가능 여부
기금법인의 이사가 기금과 무관한 타 법인 소속자에게 업무서류 결재를 받는 것은 부적정하며 시정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기본재산인 주식 매각 대금의 목적사업 사용 방법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목적사업에 쓰려면 매각으로 생긴 이익을 수익금으로 처리해 그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지주회사와 자회사에 겸직하는 임원의 우리사주조합 이중 가입
지주회사와 자회사 모두와 근로계약을 맺고 각각 임금을 받는 겸직 임원이라면, 두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가격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해 정한다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를 환매수할 때 가격을 주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지 묻자, 임의 취득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해 정하고 의무적 환매수 대상은 사전 약정에 따른 가격을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대표 선거인 명부 기준일은 사업장이 자율로 정해 공고한다
근로자대표 투표의 선거인 명부 기준일, 사업주가 다른 사립학교 근로자의 투표권, 휴직자·대체인력 유권자를 묻자, 기준일은 자율 결정, 타 사업주 근로자는 투표권 없음, 사유 발생 시 실제 노무 제공자에게 부여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합병 후 재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사항
기금법인 운영에 변동이 없고 정관·기본재산 변경도 없다면, 회사가 재분할되더라도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다.
근로복지기본법사업장 폐업·도산 시 미납부담금 통지 중단이 가능하다
DC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통지는 원칙적으로 계속해야 하나, 사업장이 폐업·도산해 제도가 사실상 중단된 경우 수급권 보호 조치를 한 뒤에는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제1종·제2종 안전난간은 구분 기준이 없어 지침에서 삭제를 검토 중이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의 제1종·제2종 안전난간 차이를 묻자, 지침과 법령에서 구체적 대상을 정하지 않고 구분할 필요성도 낮아 삭제 등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ACS폼 작업발판에 비계를 얹으려면 구조검토가 필요하다
유압인양시스템 작업발판 위에 비계를 쌓아 상부 마감공사를 해도 되는지 묻자, 구조검토 시 추가되는 비계 하중을 고려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단체협약 체결 시 사용자 본인 서명 강제 가능 여부
이사장이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했다면 위임받은 자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 이사장 본인의 직접 서명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움.
공무원·교원노조법우리사주 인출 신청의 조합 처리기간 제한의 적법성
우리사주 인출 처리기간을 월 2회로 정한 조합 규약은 합리적 범위 내면 적법하나, 고의·과실로 인한 지연 손해는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근무시간 중 교원의 노조활동은 협약·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노사 합의 시 강의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휴직 없이 근무시간 중 최소한의 노조활동이 가능한지 묻자, 근무시간 중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허용이나 학교 측 승인이 있어야 하며 상시적·전임 형태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공무원·교원노조법퇴직연금제도 폐지 동의 대상은 폐지되는 제도의 적용 근로자 과반수이다
DB와 DC가 함께 있는 사업장에서 DB제도를 폐지할 때 동의 대상이 누구인지 묻자, 폐지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이므로 DB제도 가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폐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중소·대기업이 함께 설립한 공동기금법인도 출연금 지원 가능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이 함께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의 출연금에 지원이 가능한지 묻자, 양쪽이 출연한 금액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나 예산 범위와 우선순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헤드가드가 있어도 지게차 탑승 시 안전모는 착용해야 한다
지게차에 헤드가드가 있고 추락·낙하 위험이 없으면 안전모를 벗어도 되는지 묻자, 충돌·전도 사고가 많아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근로복지기금 물품 구매 시 자사 쇼핑몰 이용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복리후생 물품 구매처에는 제한이 없어 사업주가 운영하는 쇼핑몰도 거래처로 이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건설공사 안전관리자는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선임한다
관계수급사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중도퇴사하면 과태료는 그 협력사에 부과되며, 공사금액이 설계변경으로 바뀌면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선임 여부를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고소 로프작업은 국가교육시스템보다 작업 전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고소 로프작업 국가인증·교육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자, 사고 예방에는 자격·교육보다 작업 전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달비계 안전작업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과정 개설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병원 화장실 변기시트 크리너 사용은 작업환경측정·특수검진 대상이 아니다
이소프로필알콜 1% 이상 함유한 변기시트 크리너 사용이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묻자, 화장실 이용을 작업이나 업무로 보기 어려워 대상이 아니라며 안전한 제품으로의 대체 검토를 권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