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운영 부실에 대한 시정 요구 방법
협의회 미개최나 위원의 일방적 선임 등에 대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은 부수작업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
물류센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유지관리 계약의 도급 해당 여부와 건물주의 도급인 책임을 질의했으며,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도급인 책임을 진다고 회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추락위험 작업엔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대 설비를 갖춰야 한다
추락 위험 작업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의무의 적용 범위와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을 질의했으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급인도 책임진다고 회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이면 사용자 부담의 추가 DC 납입은 적절하지 않다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된 뒤에도 사용자 부담으로 DC계정에 추가 납입하는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묻자, 임금이면 정기 납입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추가 납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단위노조 지부장은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OO노총 지역본부 추천 대상자를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자, 연합단체 노조나 지역 대표기구 소속 임직원만 해당하고 단위노동조합의 지부장 등은 위촉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난간은 추락위험에 따라 설치, 발끝막이판은 예방조치 시 생략 가능
그림 속 장소에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묻자, 난간은 추락위험 유무로 판단하고 발끝막이판은 설치가 원칙이나 낙하·비래 위험이 없거나 방지망 등 예방조치를 했으면 생략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DB제도와 공제회 가입기간은 각 제도별로 퇴직급여를 따로 산정한다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 등을 묻자, 기간별로 각 제도에 따라 산정하고 퇴직급여가 줄지 않으면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무급휴직자 의료비 중도인출은 직전 1년 임금이 낮으면 그 기준 적용
무급휴직자의 의료비 중도인출 시 연간 임금총액 산정 기준과 제도 개선 가능성을 묻자, 직전년도와 직전 1년 중 낮은 쪽을 쓸 수 있고 조건 없는 인출 허용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제조 때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있는 굴착기는 인양작업이 가능하다
굴착기로 인양작업을 하면 용도 외 사용으로 법 위반인지 묻자, 제조 시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설치돼 있었다면 주된 용도 사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근로자 부담분을 반드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공동기금법인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MSDS와 달리 공정에 맞게 수정해 적을 수 있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예방조치 문구가 MSDS와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인지 묻자, MSDS를 참고하되 공정·설비 상황과 노출 가능 여부에 따라 적절히 수정·보완해 기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인형퇴직연금상품, 네이버·카카오 위탁판매 불가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을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로 위탁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등록된 사업자만 취급 가능해 위탁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이다.
퇴직급여법건설현장 모범운전자는 안전교육과 안전모 착용 대상이 아니다
건설현장에서 차량 안내를 맡는 모범운전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니며, 추락·낙하 위험이 없어 안전모 착용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고공작업장 하부 매트 설치보다 기존 추락방지 조치가 우선이다
전봇대·간판 작업 등 고공작업 하부에 충격완화 통행로를 만들자는 제안에, 성능을 담보하기 어려워 수용은 곤란하고 작업발판·방호망 등 기존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레일과 차륜 마찰로 생기는 산화철·망간 분진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다
레일과 차륜 마찰로 생기는 분진·흄에 산화철·망간 측정을 해야 하는지 묻자, 금속성분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측정해야 하며 함량이 범위로 표시되면 상한값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관계수급사 안전관리자가 중도퇴사하면 과태료는 그 관계수급사에 부과된다
관계수급사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중도퇴사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을 묻자, 선임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사에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은 권고 지침이라 미준수 시 처벌규정이 없다
트렌치 굴착 1.5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설치 의무와 표준안전작업지침의 구속력을 묻자, 깊이와 무관하게 붕괴 우려 시 조치해야 하고 별표11 기울기를 지키면 불필요하며 지침은 권고라 처벌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규로 정한 대부사업 요건의 정관 반영 필요성
대부요건은 회사 사규가 아닌 기금법인 정관으로 정해야 하며, 일시적 우대 조건도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을 거쳐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본부와 분리된 처도 독립성이 있어야 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근무 공간이 같거나 분리된 전력사업처·전력관리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지 묻자, 장소와 독립성 기준으로 사업장을 구분하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선임 의무를 확인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배정 갈등과 운영·관리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면, 하나의 회사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