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굴착작업 추락방호망은 작업면 10미터 이내에, 곤란할 때만 안전대 착용
20m 굴착 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위치와 안전대·낙하물방지망 대체 가능 여부를 묻자, 작업면 10m 이내에 설치하되 설치가 모두 곤란할 때만 안전대로 대체하고 낙하물방지망만 별도 설치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간접노출 근로자는 최고노출근로자 측정으로 갈음하며 추가 측정은 권장이다
간접노출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는지 묻자, 고시상 최고노출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하며 개선이 이뤄지면 간접노출자도 개선되고, 직무별 위험도 차원의 적극적 측정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
근무복 지급이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지급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기금법인 정관에 정해 지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안전관리자 선임 적용시기의 공사금액은 건축·토목 구분 없이 본다
시행령 부칙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적용시기의 공사금액이 건축과 토목 구분 없이 적용되는지 묻자, 선임기준이 공사 종류에 관계없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공사 종류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무원의 산업재해도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해당한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인지 묻자, 보고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공무원의 산업재해도 보고 대상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근로복지기금 급부의 임금성 여부와 수혜 제한 가능성
기금법인의 급부는 임금이 아니며, 대부금을 갚지 못해 손해를 끼친 근로자는 합리적 범위에서 수혜가 제한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금의 MMT 운용 가능 여부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금전신탁에 해당하여 기금 운용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답변.
근로복지기본법DC 미납 통지는 제도 폐지나 가입자 명부 삭제 시 중단할 수 있다
DC 부담금 미납사실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지 묻자, 1개월 이상 미납을 인지하면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나 제도가 폐지되었거나 퇴직 등으로 가입자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기금의 주식 직접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펀드(수익증권) 투자는 가능하며, 손실 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임금피크제 DB→DC 전환 시 계속기준부채 산정방법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과거 근속기간을 소급해 DB제도에서 DC제도로 전환하는 사업장은, 그 전환 시점에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을 산정해야 한다.
퇴직급여법안전관리자 권한 확대 제안에 정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 답변
정부는 건설현장 서류업무 경감과 우수업체 우대를 시행 중이나, 안전관리자에게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법상 업무범위를 벗어나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협력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면 원청이 전체 공사금액 기준으로 선임한다
협력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때 원청이 1,2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만 선임하면 되는지 묻자, 철수한 공사금액이 원청에 포함되므로 1,800억원에 해당하는 3명을 선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수급권 담보대출의 금리·한도 우대는 특별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의 금리·한도 우대가 금지된 특별한 이익인지 묻자,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한도 내 대출이고 과당경쟁 소지도 크지 않아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이사가 기본재산 운용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
기본재산 운용 상품 가입을 협의회 의결 없이 이사 전결이나 내부 품의로 할 수 있는지 묻자, 정관에 기본재산 관리를 이사가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면 이사가 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빗물이 들어가는 강박스는 밀폐공간으로 보아 환기·가스측정을 해야 한다
강박스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와 정밀안전진단·점검이 붕괴우려 장소 작업에 해당하는지 묻자, 빗물이 들어갈 수 있으면 밀폐공간으로 분류해 환기·가스측정을 하고 붕괴 위험 장소의 점검은 정보 제공 대상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금 기본재산을 저축보험으로 운용하려면 금융회사 예입 등에 해당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저축보험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는지 묻자,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고 해당 저축보험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기존 지침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추가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20.3.10. 변경 지침에 따르면 원청이 3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묻자, 변경 지침상 총 4명이 필요하나 기존 지침에 따라 선임한 경우를 인정하므로 원청이 3명을 선임했다면 추가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는 자격별 분리 대신 별첨 방식을 검토한다
건설업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보고서를 자격별로 세분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서식을 분리하면 중복 작성이 생기므로 기존 서식을 쓰되 별첨으로 자료를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동시 2명 이상 사망 재해를 낸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영업정지 등 제재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제안하자, 동시 2명 이상 사망 재해 시 영업정지·입찰참가제한 등이 이미 있고 임직원 자격 반영은 어려우며 포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석면해체·제거 작업 변경신고를 안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이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적합한지 묻자, 변경 즉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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