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한다
총 400억원 공사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30억원일 때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묻자, 협력업체와 원청이 각 1명을 선임하되 원청이 협력업체분까지 2명을 선임하면 협력업체는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우회 재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급여를 공제해 조성한 사우회 자산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사업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근로복지기본법코코넛 껍질 섬유분진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목분진으로 볼 수 없다
야자보행매트 생산 중 나오는 분진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목분진인지 묻자, 목분진으로 볼 수 없으나 호흡용보호구 착용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해 달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단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 여부
노조가 하나뿐인 사업장은 형식적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관계법고열 작업환경측정도 단위작업 장소에서 시료를 최소 2개 이상 채취한다
고열 측정에 시료수 산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자, 고열도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하며 다른 유해인자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소 2개 이상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부지를 빌려준 모회사도 도급인 책임을 질 수 있다
모회사 부지 내에서 별도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자회사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회사가 도급인 책임을 지는지 질의했으며, 임대차·구매계약 관계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회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퇴직일시금신탁도 중간정산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정산해 지급 가능
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업무처리 방법을 묻자,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급할 수 있고 사용자는 증빙으로 요건을 확인하며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IRP 일부 입금 시 계좌 해지와 체당금 환수 문제
과세이연 등록 퇴직급여 중 일부만 IRP에 입금된 경우 해지가 가능한지, 정정신고 시 이미 받은 체당금이 환수되는지 물었는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면 환수되지 않는다는 답이다.
퇴직급여법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면 도급인 책임이 부과된다
발전설비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설계·감독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인지, 상주하지 않는 업체의 정비도 도급인지 묻자,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면 도급인 책임이 부과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자체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허용기준을 넘어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묻자, 과태료는 지방노동관서 감독관이 측정해 초과를 확인한 경우에 부과하며 사업장 자체 측정 결과로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원청이 작업하지 않는 하청 사업장의 재해는 원청 재해율에서 제외된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서 원청 사업장이 아닌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재해가 원청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묻자, 원청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 경우만 포함되고 아니면 제외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휴면 상태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상장법인의 우선배정 의무
조합 활동이 없고 조합원이 소수라도 우선배정 권리는 제한되지 않으며, 실제 주식취득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근로복지기본법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권을 포기하는 총회 결의의 효력
우선배정권은 법정 권리로 총회 결의나 경영진 동의로 제한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1명이라도 조합은 존속해 그 권리를 가짐.
근로복지기본법단체협약상 지급 항목에 대한 기금의 추가 지원 가능 여부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지급의무 금액(상품권 5만원) 외에 기금법인이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사용자위원 '부서의 장'은 직위 의미, 직위 기준으로 지명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부서의 장'이 직위를 뜻하는지, 직위 기준 지정이 가능한지 묻자,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 직위를 의미하며 직위 기준 지명이 입법 취지로 보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 가능 여부
기본재산 사용요건을 충족해도,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편의시설 임차는 허용되지 않음.
근로복지기본법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은 사고사망만인율이며 일반재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현장의 일반재해·중대재해가 산업재해건수와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묻자,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은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라 일반재해는 포함되지 않고 2019.1.1. 이후 사망사고부터 적용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동식 크레인 조종 신규교육은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했다
이동식 크레인 신규 교육 신청 폭주로 교육일정 증설과 시행시기 연장을 요청하자, 2020.2.1.부터 자격이 필요하며 다만 교육기관이 2월부터 교육 횟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자 소속은 기관 내부에서 정하되 사업장 전체를 담당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교육청 본청이 아닌 직속기관 소속으로 둘 수 있는지 묻자, 소속은 기관 내부에서 정할 사항이나 소속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익형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근로자인지는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산안법이 적용되는지 묻자, 산안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고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성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