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갱폼 해체와 콘크리트 버켓 작업에 타워크레인을 쓰는 것은 가능하다
갱폼 해체 시와 콘크리트 버켓 작업에 타워크레인을 쓸 수 있는지 묻자, 바닥에서 끌거나 직접 분리하는 작업이 아니라면 가능하고 호퍼 양중 타설도 금지되지 않으나 낙하·편하중 사고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위원이 참가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의 효력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위원이 참가한 의결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표결을 제외해도 정족수를 충족하면 무효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의 적용시점과 철거공사 선임 방법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적용시점, 건설안전 업무 범위, 철거공사 선임 방법 등 10개 항을 묻자, 공사금액별 착공일 기준 단계 적용과 개정 전 규정 병행 적용, 산업안전지도사등 전 기간 포함 등으로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적정성 판단 기준
연금제도 운영과 상조 예·적금 지원의 적정성은 명칭이 아니라 임금대체적 성격 등 사업 내용을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단체협약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관계
사용자 지급의무가 있는 부분은 기금 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으나, 이를 초과하는 추가 복지는 기금으로 시행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회사가 대부한 금액을 기금법인이 대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부한 주택자금을 기금법인 대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자, 기금은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므로 그렇게 처리할 수 없고 회수는 회사와 근로자 간 채권채무로 처리하며 기금은 별도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입식 리치전동지게차도 대부분 솔리드타이어라 조종자격을 갖추는 게 좋다
입식 리치전동지게차에 면허나 교육이수증이 필요한지 묻자, 2021.1.16.부터 지게차운전기능사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자만 조종할 수 있고 대부분 솔리드타이어이므로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명예퇴직 후 DB형 급여 전액지급 예외 시 지급액 산정법
명예퇴직으로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 비율을 계산해 100% 이상이면 전액을, 미만이면 비율만큼 지급하고 부족분은 사용자가 14일 내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법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사업장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사업장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묻자,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현황으로 집계하므로 반영되지 않으나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1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자기 공사의 착공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적용시점을 묻자, 공사금액별 구분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수급인은 자기 공사 착공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2023.7.1. 전까지 계획서 대상 50억원 이상은 종전대로 선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합병사 취업규칙상 선택적 복리후생 폐지는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합병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할 때 협의회 의결 외에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묻자,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건설현장에서 중량물을 옮길 때 유도로프를 법적으로 꼭 써야 하는지 묻자,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사용 규정은 없으나 흔들림 방지용으로 쓰이므로 미사용만으로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축하금 지급 가능 여부
정년퇴직·장기근속 축하금을 용도와 무관하게 일률 지급하는 것은 임금대체적 성격으로 부적절하나, 여행경비 등 용도별 지원은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구조검토 후 조립도에 가새재가 없으면 시스템 동바리에 설치 불필요
시스템 동바리 구조계산서에 가새재가 필요 없다는 검토결과가 있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자, 개정 규칙에 따라 구조를 검토해 작성한 조립도에 가새재가 없으면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교사의 교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임용계약을 체결한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교사는 기간제교원에 해당해 교원노조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음.
공무원·교원노조법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에 전액 신고해도 도급인은 안전관리책임이 있다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면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이 하도급업체에만 있는지 묻자, 재해건수는 하도급업체로 배분되나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현장 근로자대표는 전 근로자 투표 등 민주적 절차로 선출한다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을 묻자,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주고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절차로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섬유로프에 와이어클립을 사용하면 조임력이 풀려 위험하다
섬유로프 고정 시 와이어클립을 써도 되는지 묻자, 섬유로프는 신축성이 있어 조임력이 풀릴 수 있으므로 와이어클립은 와이어로프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타워크레인 모니터 영상촬영은 법 위반 아닌 현장관리 방법이다
타워크레인 운전실 모니터를 촬영해 지상에서 확인하는 장치를 설치해도 되는지 묻자,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현장관리 방식의 하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설비 변경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이나 변경관리 대상에 해당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로 제출해 심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