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퇴직연금사업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무상 제공은 특별이익에 해당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상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특별이익인지 묻자, 퇴직연금 운영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이익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모바일메신저로 교육자료를 발송해도 가입자 교육 방법으로 인정된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로 교육자료를 보내는 것이 가입자 교육 방법인지 묻자, 전자우편 등 정기 발송의 한 형태로 허용되나 위탁계약에 명시하고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상장주식 장기보유 가능 여부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의 장기보유 가능 여부에 대해, 안정성·유동성이 확보되면 복지기금협의회가 보유·매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사무직 근로자만 쓰는 사업장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에서 제외된다
포장상태 조사·분석 용역이 사무직만 쓰는 사업장으로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제외 대상인지 묻자,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구성·운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교원노조법이 아닌 노조법을 적용받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임용되지 않은 강사도 초기업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업무상 소송 임직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민형사피의보상금 지원 가능 여부
업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지원은 기금 사업으로 타당하지 않고, 단체협약상 회사 지급의무에도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크레인 인명구조는 전용 탑승설비를 갖추면 가능, 119엔 법 적용 곤란
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를 할 때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묻자, 전용 탑승설비와 추락방지 조치가 있으면 예외로 가능하고 운반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일반인·119 대원이면 산안법 적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일반공중 대상 파업 유인물 배포는 평화적 방법이면 가능하다
매장에서 조합원이 고객에게 파업 관련 유인물을 배포할 때 사용자가 제재할 수 있는지 묻자, 쟁의행위 중에는 명예 훼손 없이 평화적 방법이면 가능하고 위반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업결의 이전 배포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미리 제작한 벽체거푸집을 타워크레인으로 운반·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지하층 벽체거푸집을 미리 제작해 타워크레인으로 양중·이동·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자, 제146조의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경우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 1주 미만 예외의 판단 기준
우리사주 취득 시 1주 미만 예외는 조합원 개인의 전체 배정 주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속·직급별 세부 배분 단위로는 판단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 시점 및 자회사 포함 여부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회사가 직접 도급업체에 해당하면 수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출연이 중단된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출연이 없는 상태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재산 일부를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시 관련 서류를 보관·보고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명예퇴직 후 계열사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재가입 제한
퇴직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은 자발적 탈퇴가 아니므로, 계열사 재취업 시 규약상 1년 재가입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시 인감도장 필요 여부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날인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아 회의록 날인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목적의 운반용 용기는 안전검사 제외 대상이다
배관만 연결되고 지면에 고정되지 않은 용기가 안전검사 제외 대상 운반용 용기인지 묻자,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려는 용기면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카탈로그·도면으로 안전검사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타워크레인 갱폼 인양작업은 끌거나 분리하는 작업이 아니면 가능하다
타워크레인으로 갱폼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인지 묻자, 바닥에서 끌거나 직접 힘을 가해 분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양작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범위를 먼저 판단해 계획서 대상을 정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 중 유해물질 미사용 설비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지 묻자, 대상 설비가 중첩되면 안전보건공단의 확인·검토로 보고서 제출 범위를 정한 뒤 계획서 대상을 결정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위 근로자위원은 현업업무종사자 중에서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에 방과후학교전담·교무행정보조 등 학교급식 외 직종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묻자, 현업업무종사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서비스 본연 업무 보조자는 지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노동관계 당사자 아닌 지자체와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성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지자체와의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동쟁의를 전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과세이연 요건이 안 돼도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한다
2012년 7~12월 퇴직자의 퇴직급여를 과세이연 요건 미충족에도 IRP로 지급해야 하는지 묻자, 요건과 무관하게 IRP 이전이 원칙이고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이며 운용수익 과세는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