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사내근로복지기금 채권손실의 회계연도 반영 및 예상수익 사용 여부
회생계획으로 감소한 채권액은 발생 회계연도에 손실로 반영해야 하며, 발생하지 않은 이자수익을 미리 당겨 목적사업에 쓸 수 없다고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사학연금법 적용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배제되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퇴직급여에 관해 근퇴법의 특별법이므로, 사학연금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근퇴법의 퇴직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법일반 식당의 숯불·가스 연소작업은 화재위험작업 특별교육 대상이 아니다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로 연소작업을 하는 종업원이 화재위험작업 특별교육 대상인지 묻자,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퇴직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요건과 미인출 주식의 의결권 귀속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 없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고, 인출되지 않은 퇴직자의 예탁주식은 개인 주주로서 의결권이 행사된다.
근로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상조회 재출연·기부 가능 여부
상조회는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아니고 재산형성·생활원조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재출연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근로복지기본법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책임은 1차로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다
건설공사 도급 시 산재예방 안전조치 이행자와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자, 1차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고 건설업 도급인도 같은 장소 예방조치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조건 규정 없는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한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협약서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한 조합비 공제는 어렵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마을금고 보유 MMF채권 인수 가능 여부
MMF는 수익증권에 해당해 운용방법으로 인수 가능하나, 원금손실 위험이 적은 안전한 상품 위주 운용이 바람직하다.
근로복지기본법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업체의 별도 자격은 산안법에 규정이 없다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업체에 자격요건이 있는지 묻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 자격 규정이 없으니 제조업체나 안전검사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인사위원회 노조추천위원 위촉 요구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시 조합추천위원 위촉은 임용권자의 인사권 행사 절차로 근무조건과 무관해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시.
공무원·교원노조법학교 안전보건교육은 학사 운영 단위로 교육주기를 맞출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 학교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단시간·공동 원격교육, 분기 교육주기를 묻자, 관리감독자 지위의 영양교사 강사 가능, 원격교육 개별 수강 원칙, 학사 단위 주기 조정 가능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우리사주 취득 차입금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 주식의 상계 가능 여부
법령상 인출 사유가 아닌 경영악화·이자부담을 이유로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고, 차입금 상환 전까지 조합계정에 보유해야 함.
근로복지기본법미회수 대부금은 기업회계 원칙대로, 연체이자율은 정관·약정서에 따른다
상환 없이 퇴사한 근로자의 미회수 대출금이 손실금으로 처리되는지와 법정 연체이자율이 있는지 묻자,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연체이자율은 법령에 규정이 없어 정관·대부약정서 등에 따를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조별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 기준
조합원 규모 산정은 노조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하되, 법정한도 내에서 노노간 협의를 통해 노조별로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와 해산 사유, 재산 이전 가능 여부
공동기금법인의 적립 기본재산 사용, 해산 사유, 기본재산 이전 가능 여부를 묻자, 대부사업과 출연금 50%(80%) 등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과반수 참여회사 폐업·합병·분할 때만 해산하며 존속 중 이전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폐업 사업장의 퇴직보험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퇴직보험은 퇴직연금과 별개 제도라 동일한 폐지절차를 쓸 수 없고, 사업장 폐업으로 연락이 끊겨도 금융기관이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퇴직급여법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퇴직금은 실제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내 지급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시기와 방법, 퇴직수당 합산 시 DB·DC 적립금 반환절차를 묻자, 실제 퇴직일 기준 14일 내 IRP로 지급하고 합산하면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여행경비·연금형 지급 가능 여부
퇴직 위로금 성격의 일률 지급과 퇴직 후 연금형 지급은 기금의 수혜대상인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중간정산 평균임금이 잘못된 경우 미지급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때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묻자, 퇴직일부터 기산해야 하고 중간정산 시점에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폐기된 해석이다.
퇴직급여법단순 공기연장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은 발주자 의무가 아니다
공기연장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가 추가될 때 발주자가 관리비를 조정 계상해야 하는지와 잔여 공종 집행 가능 여부를 묻자, 대상액 변동 없는 공기연장은 조정 의무가 없고 추가 계상 시 미정산분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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