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872 · 회시일: 2018-07-18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시세보다 저가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하도록 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 부여 절차
-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도 되는지
-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일부 조합원 대상으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요 건 ‣ (대상) ʼ08.7.1.~ʼ17.6.30.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현재 우리사주 보유량이 200주 미만인 조합원 (그 외 조합원 제외) ‣ (조건) 현재 우리사주 보유수량에서 200주까지 부족한 수량만큼 부여 ‣ (한도) 1인당 100주까지 우리사주 매수 가능
회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것으로 보임.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게 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ʻ우리사주매수선택권ʼ)를 부여 할 수 있음.
-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ʻ우리사주매수 선택권 부여회사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이미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취소사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 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은 해당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등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우리 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의 이행기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한 사항
아울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고,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