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해당 여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 설치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나 직접도급·파견 관계가 없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복지기본법본사와 같은 장소의 기업부설연구소는 별도 사업장이 아니다
본사와 동일 장소에서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독립성이 부족해 본사 소속으로 보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자 겸직도 불가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협약일부터 특정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확인되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상소를 취하하면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은 취하일로 본다
체불사업주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판결등이 있는 날을 어떻게 보는지 묻자, 상소 취하일 또는 종결일을 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안전관리자 수 산정의 공사금액에는 기계설비 본체 금액도 포함된다
안전관리자 수 산정 기준인 공사금액에 기계설비 본체 금액이 포함되는지 묻자, 공사 목적물 완성에 드는 총비용이며 기계설비를 현장에서 조립·설치한다면 시장가격을 공사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전원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사업장의 공로수당 차등 지급 차별 해당 여부
전원이 기간제근로자인 사업장에는 비교대상 무기계약직이 없어 공로수당 차등에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기간제법시립예술단원 재위촉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무기계약 전환 여부
예술단원을 2년 주기로 평정해 재위촉해도 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아 총 근무기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 가능성이 높다.
기간제법일시적·간헐적 파견 사유 해당 여부 판단기준
외주업체 직원의 주말특근 거부로 파견근로자 300명을 쓰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파견법타 기관 파견 시 업무총괄자 해당이면 원 소속 노조 가입 유지 가능 여부
인사교류로 파견된 기관에서 업무총괄자에 해당한다면 원 소속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계속 가입·활동할 수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묻자, 구인·구직상담과 직업소개 등은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여서 복지·실업대책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의 한시성은 객관적 성격으로 판단한다
사업추진기관이 한시적 사업이라고 답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묻자, 그 답변은 참고 요소일 뿐이고 객관적 종기, 재계약 불확실성, 계약 반복·갱신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파견근로자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및 시정 주체
경조사비도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시정 주체이나 사용사업주 귀책 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파견법생산설비 철거 작업도 도급인 사업의 일부로 제29조 적용 대상이다
생산설비 사용중단·매각에 따른 철거(운반)가 도급 사업주 사업의 일부인지 묻자, 설비 도입·운영·철거는 연속과정이고 상시·정기적 업무라 제29조 적용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하도급 계약이 없어도 실질이 건설공사의 일부면 제29조 적용이 가능하다
하도급 계약이 없는 업체 소속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을 때 시공사에 제29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자, 계약의 실질로 판단하며 건설공사의 일부이고 불가피한 작업이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종사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연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공립연구기관이라면 연구업무 종사자는 해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간제법실질이 임대인 사다리차 계약에는 제29조 도급인 책임이 없다
창호 시공업체가 사다리차 임대계약을 맺고 운전원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제29조 책임이 있는지 묻자, 제29조는 도급에 한해 적용되므로 계약의 실질이 임대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중증장애인생산품 청소용역 도급계약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매년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한 단체협약의 불승인과 쟁의행위 가능 여부
지방의료원 조정서가 도지사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변제충당 뒤 남은 체불임금이 최종 3개월분이면 체당금을 지급한다
급여를 받지 못한 달이 있을 때 체당금을 지급하는지 묻자, 민법상 변제충당으로 처리한 뒤 남은 체불임금이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면 지급하고 아니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법정 정신보건센터 소속 정신보건전문요원이면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 등 별도 법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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