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한시적 보조사업에 전속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반업무를 겸직하면 예외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최초 고용·갱신 시 55세 이상이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다
5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와 정년을 60세로 바꾼 뒤 55세 이상을 기간제로 쓰는 것이 위법한지 묻자, 체결·갱신 시 55세 이상이면 예외이고 정년제는 기간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
월별로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와 무기계약 전환을 묻자,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초단시간으로 일한 달을 뺀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파산폐지(이시폐지) 결정해도 체당금 지급사유 유지
질의한 사안과 같이 법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폐지 결정을 한 것은 ‒ 파산절차를 파산의 목적인 배당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의 비용 부족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으로 ‒ 파산폐지 결정에 따라 파산선고가 소급해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파산선고에 따른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단체협약 임금인상 소급분의 퇴직자 지급 대상 여부
단체협약 체결 전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포함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관계법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 밖 사항에 대한 교섭 응낙 의무
임금교섭에서 합의서에 없는 임금 무관 안건까지 사용자가 응해야 하는지,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정리했다.
노동관계법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근무 2년 이내여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다
상시·지속 업무 기간제근로자가 가이드라인상 전환 대상인지와 퇴직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되는지 묻자, 2년 이내여도 전환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퇴직자는 사업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기간제법노조 전임자 휴직 관련 임용권자에 위임받은 자 포함 여부
공무원노조법상 임용권자에는 법령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어 전임휴직 승인 권한을 가진다.
공무원·교원노조법매년 해 오던 계절 기간제 채용은 쟁의 중에도 가능하다
계절 수요로 매년 채용해 온 기간제근로자를 쟁의행위 기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묻자, 가능하나 예년보다 많이 뽑아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맡기려는 목적이면 노조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 판단, 무기계약 전환, 차별시정 제재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 정규직 전환, 중앙당과의 차별 여부와 제재를 묻자, 사용자는 권한 위임에 따라 정해지고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며 차별은 개별 판단하되 시정신청·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근로자는 위탁종료 시점이 명확하면 기간제한 예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와 당연퇴직이 부당해고인지 묻자, 위탁 종료 시점이 명확하거나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면 예외이며 이때 만료 퇴직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답했다.
기간제법상시근로자 수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본 근로자 수를 뜻한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묻자, 상시란 상태적으로 본 근로자 수를 뜻하며 임시직·일용직·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한정승인·상속포기에 따른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상속형태로, ‒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시 첨부하는 ‘상속재산목록’에 체당금 채권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과 채권자들 간의 문제이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체당금 채권에 대해 체당금 지급청구를 신청한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함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효과를 가지므로, ‒ 사망한 근로자(피상속인)의 체당금 채권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체당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임금채권보장법쟁의행위 중 포스터 부착과 사용자 시설관리권의 범위
쟁의행위 중 포스터의 사전 금지·강제 철거 가능 여부는 부착 장소·목적과 손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방산물자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의 쟁의행위 금지 대상 포함 여부
방산물자 생산에 이어지는 업무라도 연구개발이 기초연구 단계에 그친다면 쟁의행위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의 사업 전부가 예외는 아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묻자, 인건비 보조와 취약계층 우대만으로 모든 사업을 예외로 보기 어렵고 사업별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드림스타트 사업 종사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묻자, 종전에 예외로 회신한 바 있다고 알리고 공공부문 대책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므로 전환 노력을 하라고 답했다.
기간제법카드발급 본인확인 전화안내 업무의 파견대상 여부
카드발급 대상자에게 전화로 본인확인을 안내하는 업무는 고객관련 사무종사자가 아닌 금융사무원 업무로 파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견법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근로자파견사업 해당 여부
시·군이 농가·중소기업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은 영리성이 없어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파견법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 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및 정규직 전환 여부
한시사업 기간 내에는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나, 예산 편성으로 사업이 계속되면 예외를 벗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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