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타 직종·지역 근무를 제시해 고용하지 않으면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불법파견 근로자가 기존 근무지·직종만 고집해 직접고용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묻자, 고용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파견법공무원노조법 제9조제3항 관련된 노동조합의 의미
관련된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내용과 무관하게 해당 정부교섭대표에 교섭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노조를 의미함.
공무원·교원노조법방학기간 비근무 교직원은 그 기간 제외해 평균임금 산정한다
방학기간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 의무가 모두 없다면,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방학기간과 그 기간 지급 임금을 함께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급여법대리인의 채권양도 미신고로 인한 체당금 부당이득 환수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채권양도 사실을 밝히지 않아 체당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대리인의 행위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근로자들로부터 잘못 지급된 체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학교운동부지도자 예외는 수요변동성만이 아닌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다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수요변동성이 강해 예외에 포함된다는 매뉴얼 내용의 근거를 묻자, 시행령 제정 때 수요변동성만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취지 등을 종합 고려했고 자격자에 한해 해당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개인회생 폐지결정에 즉시항고 중이면 중도인출 가능할 수도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더라도 즉시항고해 개시결정 회복을 시도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이를 소명하고 사후 증명해야 한다.
퇴직급여법중도인출 신청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인정
주택구입 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중도인출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휴일이면, 민법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신청해도 유효하다는 회신이다.
퇴직급여법전기·소방설비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와 운영인력 쟁의행위 참여 제한
전기·소방설비 중단이 생명·신체를 위협하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며, 정상 유지에 필요한 인원 외에는 쟁의행위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사업 포괄양수 후 재소송 확정판결과 소액체당금 지급
7.1. 이전에 판결 등이 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15.7.1. 이후에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 주식회사 A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개인업체 B에 대해 2015.7.1. 이후에 확정된 판결 등을 받는다면 소액 체당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인지 묻자, 일부 부서에서 시험·연구를 하더라도 품질관리 업무가 주된 업무여서 전문 연구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인 천연가스 인수업무에는 예선업무도 포함된다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 인수업무에 예선업무가 포함되는지 묻자, LNG수송선이 예인선을 통해 부두에 입항해야 한다면 예선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업무에 전속 종사하면 예외로 볼 수 있으나 일반업무를 겸하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노사민정·고용지원 업무 담당 임기제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여부
고용거버넌스·임금지원 등 고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노사관계 조정·감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 노조가입 제한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교원노조법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4인 이하로 바뀐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4인 이하로 바뀐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문제를 묻자, 5인 이상 기간과 2010.12.1. 이후 4인 이하 기간에 지급의무가 있고 노사 합의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항운노동조합은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한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없다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묻자,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임금지급의무도 지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므로 설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수도검침원 위탁업무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
상수도사업본부가 민간에 위탁한 검침원 운영방식이 도급인지 불법파견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견법대학 공개강좌 강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강좌기간이 정해진 대학 공개강좌라도 전속 종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측정 주기 6개월은 반기 개념이라 하반기·상반기 측정이면 위반이 아니다
6개월 주기 사업장이 12월 22일 측정 후 다음 측정을 이듬해 6월 26일 했을 때 위반인지 묻자, 6개월은 일수가 아닌 반기 개념이어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소액체당금은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한 사업주여야 한다
소액체당금의 사업주 요건을 묻자, 시행령상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하며 기산점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해 사용하기 시작한 때라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워킹타워는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다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인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하는지 묻자, 인증 대상은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동바리 구성 부재여서 워킹타워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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