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기간제 재채용 시 계속근로 판단, 응급실 간호사 고소득 예외 기준
퇴직 후 공개채용으로 재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와 응급실 간호사의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해당 여부 등을 묻자, 채용절차가 형식이면 단절되지 않으며 대분류 2 직업이고 소득 요건을 넘으면 예외라고 답했다.
기간제법신설합병 노조 설립 후 조합원 재투표 필요 여부
3개 노조가 합병찬반투표를 이미 마친 경우, 신설노조 설립신고 이후 조합원 투표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를 정리했다.
노동관계법안전인증 처리기간은 심사 단계와 기관·신청 건수 때문에 단축하기 어렵다
안전인증에 평균 3개월이 걸려 부담이므로 기간을 줄이거나 다른 인증기관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인증 절차와 기관·신청 건수를 고려할 때 단축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별노조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및 조합원 전원 탈퇴시 교섭대표노조 지위
지부가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면 지위를 유지하되, 지부 조합원이 전원 탈퇴하면 남은 노조만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대학 부속시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간주 시점은 법인 단위로 본다
대학 부속시설이 직제 개편될 때 무기계약 간주 시점을 묻자, 부속시설이 아닌 법인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며 단절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섹션장이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
물류센터 섹션 조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섹션장을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는지 묻자, 섹션이 단위 부서로 기능하고 섹션장이 업무와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원자력발전소 수처리설비 운전·정비 도급업무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수처리설비 운전·정비 일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묻자, 원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업무로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단절 안 되면 기간제 근로기간은 합산된다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대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묻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면 기간을 합산하고 형식적 전환이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출산휴가 중 영어회화전문강사 재계약 시 90일 휴가를 합산해 부여한다
출산휴가 중인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재계약할 때 출산휴가 처리와 합의 후 출근의 적법성을 묻자, 계속근로가 되는 경우 종전 계약기간 중 부여한 출산전후휴가와 합산해 90일이 되도록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전보발령 후에는 근로자 희망대로 다른 퇴직연금 가입 가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던 학교에서 확정급여형을 운영하는 학교로 전보발령된 근로자는, 전보 이후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회신이다.
퇴직급여법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미명시 과태료의 시정감경 적용 여부
근로자 퇴직으로 실질적 시정이 곤란한 경우 서면명시 위반 과태료의 50% 감경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간제법직장맘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3년 위탁계약이 재위탁 여부 불확실하면 예외에 해당하나 반복갱신으로 지속이 예견되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간제법업무정지기간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홍보자료 배포는 업무수행이 아니다
업무정지를 받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정지기간 중 홍보자료를 배포한 것이 업무수행에 해당하는지 묻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합이 100인 이상이면 도급인이 선임한다
도급인 30명, 수급업체 합계 100명일 때 안전·보건관리자를 원·하청 근로자 합산 인원 기준으로 선임하는지 묻자, 같은 장소 도급사업에서 상시근로자 합이 100인 이상이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선임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IRP 의무이전 예외자도 퇴직급여 일부만 IRP 납입 가능
55세 이후 퇴직 등 IRP 의무이전 예외에 해당하면 퇴직급여를 개인계좌로 받을 수 있고, 이후 60일 안에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IRP 계좌에 납입할 수도 있다.
퇴직급여법시간제 근로자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으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한다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묻자, 법상 제한은 없으나 인원·근무시간 적정배치와 인계·인수 철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쟁의행위 중 무단 현수막 설치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
사용자 동의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가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지는 쟁의권과 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퇴직 후 재응시로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러 차례 재공고 끝에 퇴직자가 다시 응시해 재고용된 경우, 법 회피 목적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된다고 보았다.
기간제법사무실 임대차계약은 대표자 개인이 아닌 파견사업 법인 명의여야 한다
법인이 파견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사무실 임차인이 대표자 개인 명의인 경우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 묻자, 자본금·근로자 수·사무실 면적은 법인 기준이므로 임대차계약도 해당 법인이 당사자여야 한다고 답했다.
파견법퇴직연금 중도인출금도 개인퇴직계좌 개설 요건인 일시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금은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에 해당한다.
퇴직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