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삐끗재해로 추간판탈출증 등을 신청해도 보고는 요양승인일 기준이다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부 염좌를 함께 산재 신청해 전부 또는 일부 승인된 경우 보고 기산점을 묻자,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질병은 요양승인일 기준 1개월 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소속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는 자회사에도 관여할 수 있는지 묻자, 업무범위는 소속된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별도로 산정한다
단시간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장의 과태료를 묻자, 근로자 개인별로 위반 1건씩 산정해 건당 240만원, 합계 1,200만원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기간제법해외지사가 한국인을 현지 채용해도 기간제법·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이 적용된다
해외지사가 한국인을 현지 채용하며 준거법을 UAE법으로 정한 경우 기간제법·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묻자, 해외지사라면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국제사법상 강행규정이 준거법에 우선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주당 근로시간이 변하는 겸임교수의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
주 6~9시간씩 9년간 근무한 대학 겸임교수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자,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나 근로자성과 소정근로시간은 관련 서류로 판단하므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하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대의원의 대의원회 의결권한 위임 가능 여부
대의원이 의결권한을 다른 조합원이나 대의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정족수에 영향이 없다면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정규직 전환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일부만 인정하면 지침 위반 소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승진 연한에 종전 근무 기간을 일부만 인정해도 되는지와 가이드라인의 공공기관 효력을 묻자, 일부만 인정하면 지침 위반 소지가 있고 기존 지침 준수 의무가 분명하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업종과 실제 근로형태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시근로자 80명 전원이 사무직인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를 따르는지 실제 업무형태를 따르는지 묻자, 선임대상 업종과 근로형태 등을 종합 판단하되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보건소 운동지도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운동지도사로 근무하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며 무기계약 전환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산학협력단 연구원 및 연구행정직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연구과제별 위탁계약에 따른 중복 근로계약도 사업완료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 사무를 맡는 연구행정직원은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기간제법요양병원의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요양병원은 생명·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병원으로 대체하기 어려워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공휴일·무급휴일과 겹쳐도 의사 소견상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 대상
연휴·무급휴일·조퇴·출근 거부 등이 3일 이상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묻자, 의사 진단소견 등 객관적 기준으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면 보고 대상이고 조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노조 등 제3자의 차별시정 신고도 접수해야 하고 노무사 대리도 가능
노조가 개별 위임 없이 기간제근로자 683명의 차별시정 진정을 낼 수 있는지와 공인노무사 대리 가능 여부를 묻자, 제3자 신고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접수해야 하고 노무사의 대리·대행도 타당하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노동조합 지시에 따른 업무 거부가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과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쟁의행위 이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퇴직급여법기성회 재원 수업조교도 고등교육법상 조교 업무면 예외에 해당한다
기성회회계로 임용된 수업조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의 예외인지 묻자,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하나 교육·학사 사무만 담당하고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등 조교 업무라면 교육공무원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요원 업무의 파견대상 여부 등
CCTV 모니터요원 업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며,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기간 산정 기준과 도급의 실질이 파견이면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파견법경찰트라우마센터 전담상담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협약기간과 재협약 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임금체계가 다른 경우 불리한 처우 판단 방법
지급요건이 같은 항목은 합산한 총액으로, 조건부 지급항목은 개별적으로 비교해 불리한 처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로서의 목적과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노래주점 비상출입문은 규칙상 통로로 볼 수 없어 조도기준 적용 안 돼
노래주점 비상출입문이 안전보건규칙상 통로로 조도기준 적용 대상인지 묻자,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닌 영업장이므로 통로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