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위험물 운반용기는 산안법상 인증제도가 없어 타 부처 법령 확인 필요
UN인증을 받은 위험물 운반용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려고 개조하는 것이 법령상 문제인지 묻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물 운반용기 인증제도가 없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부처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컨베이어 사이에 로봇이 있어 연속 운반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A사 컨베이어, B사 로봇, C사 컨베이어를 이어 3미터 이상 라인이 될 때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묻자, 독립 구성되어 화물을 연속 운반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와 파견기간 산정 기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판단방법, 일시적 인력확보 시 파견기간 제한, 창고업무·외국인 파견 가능 여부 등을 정리했다.
파견법선박 화물감독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및 준거법
선박에서 화물의 선적·관리·판매를 담당하는 화물감독 업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며, 외국법인 간 근로계약의 준거법 기준도 안내했다.
파견법2013년 3월 이전 제조 곤돌라도 이후 설치 시 안전인증 필요
2013년 3월 1일 이전 제조·수입된 곤돌라에도 의무안전인증이 적용되는지와 변경 비용 지원 대책을 묻자, 이후 설치하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비용에 대한 별도 지원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재직 중 박사과정 진학 시 기간제한 예외로 인정되는 요건
사업장 내부규정에 따르거나 재채용 시 합의해 학업 이수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 기간제한 예외가 인정되나, 개인적으로 진학한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법사업장 이전·상호변경 시 도산인정 신청 관할관서
‒ 귀 지청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후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이전 후 사업실적 없이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퇴직근로자 및 결산 등 회계자료를 관리했던 회계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동 신청서 처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수냉식 관형 응축기는 열교환기이나 요건을 갖추면 안전인증·검사 제외된다
수냉식 관형 응축기가 열교환기인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의 범위와 구분 방법을 묻자, 응축기도 열교환기의 일종이나 동체측 냉각수·관측 압력 조건을 갖추면 제외되며 정확한 판단은 검사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아도 임금채무는 남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수급인 사업주가 임금 대신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자, 임금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배당액을 뺀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2013년 2월 이전 설치 곤돌라는 인증 없이 안전검사만 받으면 된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상설식 곤돌라도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묻자, 2013.2.28. 이전 설치분은 안전인증 의무가 없으나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출산·질병·부상 사유의 파견기간은 결원 발생일부터 해소일까지이다
출산·질병·부상 사유 파견에서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묻자, 업무적응·인수인계 기간을 더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날부터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가 파견기간이라고 답했다.
파견법출연연구기관 '다년제 계약제도' 도입과 계약해지 요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3년 이상 다년제 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더 바람직하며,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기간제법일부 기간 5인 미달이어도 상당 기간 5인 이상이면 갱신허가 가능하다
허가 유효기간 3년 중 일부 기간 상시근로자가 5인에 미달해도 갱신허가가 가능한지 묻자, 경고 등 처분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갱신 신청일 이전부터 상당 기간 5인 이상이면 허가기준을 충족해 가능하다고 답했다.
파견법변제계획 인가 전에도 개인회생 개시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개시결정문 확인만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인가 이후에는 폐지·면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퇴직급여법보험사 영업 담당 차장은 관리자 아닌 전문직 여부로 판단
하부조직 없이 개별 영업을 수행하는 연봉계약직 차장은 관리자로 볼 수 없으나, 마케팅 전문가나 보험상품 개발자에 해당하면 소득 기준 충족 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간제법호칭지름 150A 용기는 스케줄과 무관하게 안전인증·검사 제외
압력용기 안전인증 제외 기준인 관 호칭지름 150A가 스케줄에 따라 내경이 달라도 제외되는지 묻자, 스케줄과 관계없이 제외되고 안전검사도 유사한 규격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DB형에서 DC형 이전 시 국민연금전환금 공제 방법
폐지된 퇴직금전환금은 DC형 부담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액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제도 이전 시에는 적립금 전액을 옮겨야 한다.
퇴직급여법일반계약직을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해도 예외사유 없으면 무기계약
보험사 일반계약직을 전문계약직으로 재계약해도 실질적 예외사유가 없으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며, 전문직 구분은 직무명이 아닌 표준직업분류 대분류로 판단해야 한다.
기간제법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요청 권한은 사업장 근로자대표에게 있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노조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위촉 요청할 수 있는지와 인원 문제를 묻자, 사업장별 근로자대표가 추천·해촉 요청 권한을 가지며 임기가 남아 있어도 가능하고 사업장 단위로 1명씩 위촉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동교섭대표단 내부 의사결정 규정 부재 시 조정신청 요건
내부 의사결정 방법을 정하지 않은 공동교섭대표단은 대표자만이 아니라 구성 노조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