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국립국어원 학예·교육보조 업무의 연구지원 인정 기준
국립국어원은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며, 소속 학예·교육보조원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의 기초가 되는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만 연구지원 종사자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된다.
기간제법농업용 고소작업차도 안전인증 대상이나 제외 고시 개정 추진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받은 농용 고소작업차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묻자, 면제 규정이 없어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안전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은 납품받아 판매하고 판매자 정보도 기입 가능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는지와 판매자 정보를 추가로 기입할 수 있는지 묻자, 인증받은 제품이면 판매할 수 있고 인증 표시가 유지되면 판매자 정보를 별도로 기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시설관리공단 위수탁계약에서 공무원 직접지휘의 파견법 위반 여부
시가 위탁한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에게 공무원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견법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은 기간제 예외가 아니다
조사위원 임기를 정한 위원회규칙은 법률·대통령령에 준하는 규범력이 없고 사용기간도 특정되지 않아 다른 법령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기간제법고령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의 판단시점
최초 계약체결·갱신 당시 55세 이상이어야 고령자 예외가 인정되며, 계약 중 55세가 된 경우는 예외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 해석을 폐지했다.
기간제법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업 기간제근로자의 예외와 고용승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을 3년간 한시적으로 수행하며 재위탁이 불분명하면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위탁업체가 교체돼도 영업양도나 별도 특약이 없다면 고용승계 의무는 없다.
기간제법단절기간 있는 한시계약직 공무원, 근로기간 합산 안 돼
대체인력뱅크 공개모집으로 두 차례 채용된 한시계약직 공무원은 채용 절차상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단절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법작업환경측정은 철도장비 용역 수탁사 사업주가 실시해야 한다
철도장비 위탁용역의 작업환경측정 주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를 묻자, 운수업인 공단에는 도급인 의무가 없어 수탁사가 측정하고 위원회는 2014.1.1. 개정법 시행 후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기간제법 적용 제외
여러 공공사업을 거친 근로자의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질의했으며, 자활근로 기간은 근로자성이 부인돼 합산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회시함.
기간제법1년 내 단협 미체결 후 교섭요구 없이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기간
1년간 단협을 체결하지 못해도 다른 노조의 교섭요구 없이 체결했다면 그 발효일부터 2년간 교섭대표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동일 사업장 재입사 후 새 도산사실이 있으면 체당금을 다시 지급한다
체당금을 받은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해 새 도산사유로 다시 퇴직한 경우의 지급 여부를 재검토해, 새로운 도산사실로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해석을 변경했다.
임금채권보장법간격을 둔 쟁의행위별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의 별도 통보 가능 여부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파상파업이라면 파업일마다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달리 통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공정이 자동화돼 직업병 위험이 없으면 폐쇄된 공정으로 볼 수 있다
공정이 자동화되어 수동 작업이 없어진 사업장이 정기감독 제외 요건인 ‘공정이 폐쇄된 사업장’인지 묻자,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확인되면 지방관서장이 폐쇄된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조리원 파업 중 자체급식을 위탁급식으로 바꾸면 노조법 위반이다
직영 급식 학교에서 조리원 파업이 길어질 때 급식을 위탁급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묻자, 쟁의행위 기간에 급식업무를 신규 도급하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43조에 위반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단체협약에 없는 징계 정족수를 취업규칙으로 보완하는 절차의 적법성
단체협약에 징계의결 정족수 규정이 없으면 부칙에 따라 취업규칙의 정족수 규정을 준용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불활성가스가 유입된 전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에 해당한다
아르곤가스 질식사고가 발생한 전로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원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제29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전로는 밀폐공간에 해당하며 두 조문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DB형 전액지급 예외 시 적립비율은 가장 최근 산정값을 쓴다
DB형에서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 어느 시점에 산출한 적립비율로 지급하는지 묻자, 가장 최근 산정된 금액에 대한 적립비율을 인정하며 예외 해당 시점에 다시 산정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조합원의 유해요인조사 입회시 유급처리 여부
노사 합의 없이 일반 조합원이 임의로 유해요인조사에 입회한 경우, 사용자가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 연도 소득으로 산정해야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청구권 소멸 후 지급된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산정하되, 예외 회피 목적으로 부당하게 선지급된 금액은 연평균소득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기간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