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는 4인 이하면 2년 초과해도 무기계약 아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가 2년을 넘기면 구청 무기계약자로 보는지 묻자, 협의체가 사업주이므로 상시 4인 이하면 간주 규정이 없으나 구청과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무기계약으로 본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은 기간제 예외에 해당한다
국고보조금으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해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목적이 인정돼 2년 초과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다.
기간제법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은 지속성 예견돼 예외 아니다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은 매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형식이지만 조건 충족 시 재선정이 반복되어 사업 지속이 어느 정도 예견되므로,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간제법원어민강사는 체류기간 제한으로 기간제 예외에 해당한다
특별연수 사업기간을 명시한 공문은 법령이 아니어서 예외 사유가 안되지만 E-2·F-6 비자의 체류기간이 취업기간 상한으로 작용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다.
기간제법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의 파견근로자 비교대상 해당 여부
정규직 근로자가 계열사로 전출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권한 소재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파견법시립예술단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여부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는 시립예술단원도 계약직 근로자 신분이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택배물품 하차·운반·적재 업무의 파견대상 여부
택배물품을 하차·운반해 창고에 적재하는 업무는 화물취급 종사자 업무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 파견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파견법독립성 없는 지점·센터·공장은 본사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본사·지점·유통센터·가공공장의 인사·회계가 독립적이지 않을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묻자, 독립성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일괄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에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백기간 두고 공개채용해도 실질은 계속근로일 수 있다
매년 공백기간을 두고 공개채용된 기간제근로자라도, 채용 절차가 형식적이고 재고용 기대가 있다면 근로관계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시함.
기간제법LPG 용기 배달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LPG 용기 배달업무는 파견이 가능하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해당하면 파견이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파견법위수탁 전환 시 고용승계는 특약 없으면 의무 아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직영과 위탁 사이에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도나 특약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새 계약 시점부터 기산된다는 취지로 회시함.
기간제법자원봉사센터 유급실무자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코디네이터와 달리 사무국장격인 유급실무자는 지원사업의 본질적 업무가 아닌 간접 관리업무를 수행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기간제법LPG 차량·용기 충전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LPG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 주유원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나, 용기 충전원 업무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파견법북한 정보를 수집·번역하는 특수 경력자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한다
북한 공개정보를 수집·번역해 DB를 구축해 온 기간제근로자가 특수한 경력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전문성·경험을 전제로 통일정책 자료화 업무를 하면 해당하나 단순 행정보조는 제외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경비업이 목적사업에만 있고 실제 영위하지 않으면 겸업이 아니다
법인 목적사업에 경비용역업이 있으나 실제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겸업으로 보아 별도 자본금이 필요한지 묻자,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 겸업으로 볼 수 없고 파견사업 자본금 1억원 충족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답했다.
파견법지부교섭 조정중지 후 지회교섭에 새 쟁점이 없으면 재조정은 불필요하다
지부집단교섭 결렬로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뒤 지회교섭에서 조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와 집행부가 교체될 때 쟁의행위 가능 여부를 묻자, 새 쟁점이 없으면 재조정이 불필요하고 집행부가 바뀌어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파견근로자 의료비·자녀학자금 사용사업주 직접 지급 가능 여부
복리후생 성격의 의료비·학자금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해도 위법은 아니나, 파견사업주를 통한 지급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파견법특정 소수 사용사업주 대상 파견 여부와 갱신허가 기준
특정 사업장과의 파견 실적만 있어도 영업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소수 대상 파견이 아니라면 갱신허가가 가능하다.
파견법하청노조의 원청 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정당성
하청 조합원이 원청 시설을 점거하면 원청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해도 하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명의상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 명의대여금지 위반 여부
법인이 자기 명의로 사업을 수행했다면 명의상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달라도 명의대여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파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