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3년 위탁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는 위탁계약 만료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구청에서 3년간 수탁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를 위탁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수탁자가 바뀔 때 계약만료로 해지할 수 있는지 묻자, 특정 업무 완성 기간이면 예외이고 만료로 인한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부동산 임대관리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건물 분양·임대·매매 관련 임대관리업무는 사무지원·고객관련 사무종사자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파견이 불가하다고 보았다.
파견법3년 위탁 근로자건강센터 기간제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근로자건강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와 센터 포기 시 고용유지 의무를 묻자, 3년 위탁기간은 특정 업무 완성 기간으로 예외가 되나 산학협력단이 사용자로서 해고 제한과 경영상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단체교섭 절차합의서상 교섭위원 수 해석 분쟁의 처리 방법
교섭절차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워 위원 수 해석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판단.
공무원·교원노조법이전 예정 대학의 운영 종료일까지 계약하면 기간제한 예외가 된다
1년 단위로 운영해 온 대학 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넘겨도 예외인지 묻자, 그간 운영은 객관적 종기가 없어 예외가 아니나 이전에 맞춰 정한 운영 종료일까지의 계약은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안전인증 일부 면제는 공인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한정해 판단한다
안전인증 일부 면제 시 공인 기관이 아닌 일반 시험성적서를 내도 되는지 묻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만 판단 대상이 되며 공인받지 않은 분야의 성적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인정
협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시간·장소 구속을 받으며 훈련지도에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국가대표 코치를 근로자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55세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거부와 고령자 예외 적용여부
55세 미만은 고령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근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대상이나, 해당 사례는 총 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라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기간제법동일 도면만으로는 다른 제작업체 가설기자재의 인증을 인정할 수 없다
동일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는 제작업체가 달라도 기인증품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자, 안전인증은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 등을 거치므로 도면이 같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미 확보된 권리의 단체협약 확인 규정과 쟁의행위 정당성
이미 발생한 유급휴일 권리를 단체협약에 확인적으로 규정하자는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결정 분쟁이 아니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한 품목이 인증취소되면 해당 품목에 한정해 취소하고 있다
불량 인증품으로 한 품목이 인증취소될 경우 그 품목에만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자, 현재도 제조업체의 한 품목이 취소되면 업체 전체가 아닌 해당 품목에 한정해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료급여 관리사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간제법 시행령상 정부 일자리 제공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상시·지속적 공공행정서비스이고 일자리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어 해당하지 않으며 무기계약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기간제법한시적 건강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는 기간제한 예외가 된다
2011~2017년 한시 사업인 건강plus 행복plus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를 2년 넘게 쓸 수 있는지 묻자, 지자체 참여기간 5년이 특정 업무 완성 기간이면 가능하나 사업을 연장하거나 자체 운영하면 예외가 아니라고 답했다.
기간제법협력업체 직원에 복리후생을 지원해도 지휘·명령 징표는 아니다
병원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성과급·표창·식사·진료비 감면 등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이 불법파견의 부정적 징표인지 묻자, 중립적 징표로 보되 업무 평가나 근태를 직접 관리하면 지휘·명령 징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파견법계열사 간 근무기간 합산을 통한 무기계약 전환 여부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거나 근로관계 승계 특약이 없다면, 계열사라는 사정만으로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기간제법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은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선진 외국에서 규격화된 제품을 특수구조로 인정해 성능시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인증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라고 하자, 법에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은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물류센터 상품 분류·운반·적재 업무의 파견대상 여부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분류·운반·적재하는 업무는 화물 운반원 업무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견법근무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 제한 및 전자투표의 적법성
단체협약 위반한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 저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익명성 보장 시 전자투표도 무기명투표 원칙에 부합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조립식 안전난간은 성능에 문제없으면 다른 인증제품끼리 혼용 가능
조립식 안전난간의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를 서로 다른 인증제품으로 혼용하거나 개별 인증받을 수 있는지 묻자,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혼용이 가능하고 개별 인증 방식은 업계 요구를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동일 대표자의 두 법인은 상시근로자를 합산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한 사업장 내 여러 법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공동선임·공동채용 가능 여부, 근태관리 방법을 묻자, 동일 대표자 법인은 합산해 선임하고 15km 이내·300명 미만이면 공동선임·공동채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