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형폐기물·음식물·재활용품 수거운반 업무가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로서 파견대상인지 묻자, 쓰레기 수거원에 가까워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견법다른 법령상 안전거리 유지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 적용제외 가능
안전거리 확보의 예외와 제어실·다른 법령·공정안전보고서의 적용제외 여부를 묻자, 다른 법령상 거리 유지나 공정안전보고서로 안전성을 확인받으면 적용제외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출연 사단법인은 별개 사업장, 5인 미만이면 사용기간 제한 미적용
구가 출연한 사단법인의 상시근로자가 2인일 때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는지 묻자, 비영리 사단법인은 지자체와 별개의 사업장이라 상시 5인 미만이면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석사 취득 후 경력자는 박사학위 상당으로 봐도 예외 아니다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를 박사학위 상당경력자로 인정하더라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인 박사학위 소지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시함.
기간제법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30일분으로 산정해야 한다
퇴직금의 30일분 평균임금을 1년 단위로 볼지 퇴직 직전 3개월로 볼지 묻자, 평균임금 정의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 기준 30일분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협력업체 간 퇴직자 명단 공유를 통한 채용 제한이 취업방해인지
동종업체 간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자 명단을 공유해 재취업을 막았다면 취업방해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하도급 체불임금을 원청 대여금으로 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
9.6.), 근로복지과‒2954(’11.11.24.), 행정심판 위원회 선고 사건번호 2009‒20125(’10.3.23.) 따라서 귀 청의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함. ‒ 다만, 체당금 청구시 형식상 대여금으로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대위변제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과반수 미달 노조의 단협 체결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과반수 미달 노조가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없으면 무효라고 보았다.
근로기준법국가기술자격 보유자, 관련 업무가 주업무여야 예외 적용
기술사 자격 보유자가 자격 관련 업무 외에 영업 등을 겸할 때도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가 적용되는지 질의에, 해당 분야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다른 업무는 일시적·부수적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시함.
기간제법수급인 작업일지 보관 요구가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
품질기준 충족을 위해 수급인에게 작업일지 작성·보관만 요구한 경우 위장도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파견법복수노조가 된 뒤 산안위 근로자대표는 사업장별 과반수 대표가 맡는다
복수노조로 분리된 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대표권과 사업장 판단, 근로자대표 선출 등을 묻자, 사업장별로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되고 기준일·유효기간은 자율로 정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언어교육원 시간강사, 박사학위·초단시간 여부로 예외 판단
시간강사는 초단시간근로자이거나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에만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며,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
기간제법개정 고등교육법상 강사도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한다
시간강사 제도 폐지 후 신설된 '강사'는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하지만 업무 본질이 유사해 겸임교원 등에 준하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기간제법화염방지기는 배관 끝단 설치가 원칙, 스크러버 구조에 따라 판단한다
스크러버나 A/C tower로 방출하는 경우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묻자, 배관 끝단 설치가 원칙이나 구조적으로 역화가 어려우면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컨베이어 2대를 연결해 3미터 넘게 연속 운반하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해 5미터로 만든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묻자, 3미터를 초과해 연속 운반하는 구조라면 신고 대상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단체협약 적용 배제에 따른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의 합리성
단체협약 비적용 자체는 합리적 사유이나, 조합원 아닌 정규직엔 협약을 확장 적용하며 비정규직만 배제하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기간제법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기준
여러 단계의 하도급·파견 계약이 얽힌 근로제공 구조에서 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별하는 판단기준을 안내했다.
파견법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은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상시 기관으로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기간제법압력용기 설계압력 상한은 없고 고압가스법 검사 시 안전검사 면제
1MPa 초과 용기를 산안법으로 검사할 수 있는지와 검사 가능한 압력 범위를 묻자, 압력용기 설계압력의 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면 그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수치예보모델 개발 재단법인은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이다
기상청 위탁으로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보급하는 재단법인은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에 해당해 연구원과 조사업무 수행 연구보조원 모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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