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필수유지업무 위탁업체에 대한 대체근로 제한 적용 여부
필수공익사업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필수공익사업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체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투자권유대행인·보험설계사는 기간제 예외 직업으로 보기 어렵다
금융권 퇴직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에 해당하는지와 사업소득자의 소득 요건 적용을 묻자, 수행 직무로 판단하며 투자권유대행인·보험설계사는 해당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기간제법ASME NPS6 규격 용기는 150A와 유사해 안전인증 제외 대상이다
ASME B 36.19M의 호칭지름 NPS6가 압력용기 안전인증 제외 대상인지 묻자,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와 유사한 규격이므로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인력은 기간제 예외 대상이 아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력은 상시적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기간제법심리상담실 공동이용만으로 불법파견을 판단할 수 없다
사내 심리상담실을 수급업체 직원도 공동 이용하거나 외부 위탁해 상담사를 배치하는 것이 불법파견인지 묻자,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 공동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파견법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은 독립 시설·조직을 갖춘 곳을 뜻한다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인 연구기관이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며, 설치 목적과 사업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기간제법이사장 운전인력, 임기조건 없이 3년 근무 시 무기계약 전환
기관장 운전기사를 임기 동안만 근무한다는 조건 명시 없이 채용해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3년을 초과했다면, 사업완료 예외로 보기 어려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
기간제법거푸집지보공 특별교육은 법정 시간·내용대로 하면 추가 교육이 필요 없다
거푸집지보공 조립자 10명의 특별안전교육을 한 번 실시하면 끝인지 묻자, 유해·위험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별표 8의 시간과 별표 8의2의 내용으로 실시했다면 추가 특별교육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인증 없는 리프트 하도급 설치 시 책임은 실제 설치자
리모델링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리프트를 실제로 설치한 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자이며, 인증 없이 제조·양도·사용한 각 단계 업체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장비기사의 고용형태로 정해진다
건설현장 장비기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인지 묻는 질의에,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개인사업자 등 고용형태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정조합원·준조합원 구분에 따른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의 적법성
고용형태에 따라 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나누어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차등 제한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이라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사립학교 상시근로자 수엔 연금법 적용 교직원도 포함된다
퇴직연금 도입 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교직원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종전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이라는 회신이다.
퇴직급여법제복실 물품관리업무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 해당 여부
제복실에서 물품 관련 행정사무와 재고관리를 하는 업무는 자재관리사무원에 해당해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파견법안전인증·검사기관 인력기준에서 건설안전기사를 제외한 이유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에서 건설안전기사가 빠지고 산업안전기사가 포함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자, 대상 기계가 모든 업종에 걸치고 산업안전기사 시험과목의 지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규정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총 공사금액 4천만원 넘으면 순수 저압공사도 안전관리비 적용
단기계약공사라도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순수하게 저압공사로만 이뤄진 전기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는 회시.
산업안전보건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을 병행하는 택배 업무는 파견이 금지된다
택배·수하물 운반 업무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로서 파견금지업무인지 묻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운전업무를 병행하면 명칭과 무관하게 파견이 절대 금지된다고 답했다.
파견법법인 변경(A→B→C) 시 사업 개시일 산정 기준
‒ 따라서 귀 질의서에서 근로자들의 소속이 A￫B￫C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채권채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사업개시일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법정 외 추가 선임한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유자격자를 추가 선임해 관서에 신고하고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한다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리모컨으로 천장크레인을 조종하면 자격증이 필요 없다
조종석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으로 천장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에게도 자격이 필요한지 질의한 데 대해, 조종석 작업자만 자격을 요구하므로 리모컨 조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산업안전보건법감염병 3개 상담·관리사업은 장기사업이라 예외 아니다
에이즈 감염인 상담사업, 결핵관리사업, 의료관련 감염표본 감시사업은 모두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어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