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은 1시간 이상, 그 외는 8시간 이상이다
일용직(1~5일) 근무자에게도 8시간의 채용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묻자,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학교회계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은 지자체 단위로 산정한다
다른 학교로 옮겨 재임용된 급식조리원의 계속근로기간은 개별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시함.
기간제법BSC 개인별 성과지표제 도입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인사평가 목적의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 도입 자체는 정책결정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회시.
공무원·교원노조법원청 공급중단으로 인한 휴업 기산점과 휴업수당 산정
6.28.) ‒ 다만, 체당금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사정으로 발생하여 사용자의 휴업결정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휴업 원인에 대한 치유노력 및 휴업 전･후의 경영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사용사업 분할·이관 시 파견기간 기산 시점
근로자파견계약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에 따라 파견기간을 구 회사부터 통산할지, 새로 기산할지가 달라진다고 답했다.
파견법퇴직연금 모집 위탁 시 운용관리업무도 함께 맡기는 게 바람직
보험모집인에게 자산관리뿐 아니라 운용관리업무도 위탁하고 그 재원으로 수수료를 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 함께 위탁이 바람직하고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정하면 된다는 답이다.
퇴직급여법생산직 정기교육을 받았어도 관리감독자 교육은 면제되지 않는다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을 받은 관리감독자에게 별도 관리감독자교육이 필요한지 묻자, 대상 구분 취지상 면제할 수 없으나 월 2시간씩 분할해 법정시간을 채우면 별도 실시는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 교육강사는 시행규칙과 교육규정의 강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간호사면허를 가진 노동조합 간부가 사내 강사 기준에 맞는지 묻자, 사업주 자체 교육은 시행규칙 제33조제3항과 교육규정 별표 1의 강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계절적 농산물 가공업무의 일시·간헐적 파견 사유 해당 여부
특정 시기에만 수확·가공하는 농산물 업무는 계절적 인력수요 폭증에 해당해 파견근로자를 일시·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견법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와 일반 교직원과의 차별 개선 방법을 묻자, 군사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라면 예외에 해당하고 차별은 동종 유사 업무 무기계약자와 비교해 판단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고객 봉사료를 사업주가 수령해 배분하면 임금으로 본다
도급·용역 근로자에게도 봉사료를 직접 배분해도 불법도급 문제가 생기는지 묻자, 사업주가 일괄 수령해 배분하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수급근로자 몫은 수급인이 지급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파견법건설현장 사무직은 분기 3시간,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정기교육
건설현장 사무직원의 정기교육 시간, 관리감독자의 교육 면제 여부, 건설업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묻자, 사무직은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는 분기 6시간 이상이며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만 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의 노조 최소 설립단위 해당 여부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은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에 해당하지 않아 독자적으로 설립신고를 할 수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개별교섭 중 신설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응낙 의무
개별교섭 진행 중 신설노조가 교섭을 요구해도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 이전이면 사용자에게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근무조건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절차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조례·규칙 제·개정 절차 자체는 정책결정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나, 근무조건 관련 세부내용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회시.
공무원·교원노조법주식매매 전면 금지 기준은 취업규칙이며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무효다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 개정으로 주식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묻자, 복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이고 징계 범위를 넓히므로 불이익변경이며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하면 무효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혼재근무·시설 무상제공만으로는 불법파견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제조업체가 생산·청소 업무를 하도급할 때 혼재근무, 생산만 하도급, 시설 무상사용이 불법파견인지 묻자, 각각 그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사업주 실체와 지휘·명령권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답했다.
파견법조선사업장 내 시설공사의 안전관리 책임한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주체가 갈리며, 발주자 지위의 도급이면 협의체 구성 등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병원 양도양수 시 양도인 상대 도산등사실인정 가부
‒ 귀 법인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서의 양도인(A)과 양수인(B)가 체결한 “**병원 양도양수계약서”의 제1조 (양도양수계약의 대상), 제4조(정산 및 잔금), 제7조(직원의 고용승계 여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계약은 물적･인적 조직이 양수인(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영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기간제 2년 넘겨도 무기계약 전환 안 돼
주민자치위원회·아파트입주자대표회·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상시 5인 이상이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되지만, 4인 이하라면 전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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