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저소득 주민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기존 공공근로사업과 취지·대상이 크게 다르지 않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기간제법개인사업주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시 체당금 지급 요건
‒ 다만, 개인사업주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파산신청서상의 신청이유, 채무가 증대된 경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임.(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431, 2011.4.4.).
임금채권보장법직업훈련촉진법상 관리감독자 과정도 위탁 기관 기준에 맞으면 인정된다
사업주 단체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과정을 운영하면 위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묻자, 시행령상 위탁 가능 기관이 운영하는 적합한 과정이면 법정교육으로 인정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퇴직급여 25% 이상 여부는 청구일 기준 청구 건 전체에 적용한다
전액지급의 예외 사유인 퇴직급여 지급액 25% 이상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묻자, 청구일 기준으로 25% 이상이면 그날 청구 건 전체를 일체로 보아 적립비율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의 승계 여부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해 실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변경 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소매점으로 등기된 건물 1층은 파견업 사무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가구주택 1층이 소매점으로 등기된 경우에도 파견사업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자, 사무소 등 적합한 용도로 한정되고 소매점을 사무소로 확대 해석하기 어려워 불허하거나 용도변경 후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파견법수산자원연구원 연구인력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
도 수산자원연구원은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해 연구업무 종사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지만, 예외 대상이라 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제법영양플러스사업 예외기간 제외하고 2년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
산전후휴가 대체근무와 영양플러스사업 근무기간은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만, 이후 예외가 아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계속근무해 2년을 초과하면 그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
기간제법복수노조 하 징계 시 통보 대상 노동조합 판단 기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소수노조에도 적용되지만, 징계 소명 통보는 조합원이 실제 속한 소수노조에 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적재하중 300kg 승강 작업대는 안전인증 리프트 아니다
생산설비에 고정된 마스트형 승강 작업대는 고소작업대에 해당하지 않고, 적재하중 0.5톤 미만이라 안전인증 대상 리프트 적용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도급자와 자체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주체와 방법을 묻자, 건설업을 도급하는 자와 자체 사업자가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며 계상기준과 별표1의 기준표에 따라 실시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국가보훈대상자 의무채용 취업자는 기간제 예외 대상 아니다
보훈도우미 등 취업지원사업 운영인력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의무채용·가점취업 등으로 개별 취업한 보훈대상자 본인은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기간제법안전관리자 퇴직급여충당금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현장에 계속 근무한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토목과 건축 감리가 나뉘어 있어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일일 업무점검과 자료 게시는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보기 곤란하다
작업 전 출근점검과 유인물 게시를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자, 교육시간·내용·실시자·방법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일일점검 등은 작업 준비 과정이라 교육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회생절차 중 지급된 임금의 지정변제충당 처리 기준
‒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는 법원에서 허가한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초로 지급된 급여가 특정 월을 지정하였으면 그에 따르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는 없고 전문가 양성교육은 공단이 개설해 운영한다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전문가 양성교육의 민간 위탁, 유해화학물질 교육 위탁을 묻자, 자격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양성교육은 공단이 운영하며 위탁전문기관은 요건만 갖추면 되고 별도 지정절차는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2년 이내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의무 없다
합산해도 2년을 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없으며, 전환 여부는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시함.
기간제법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공사실적액 부가세 포함 여부
10.17.)
임금채권보장법개인사업주 재판상도산 결정만으로 체당금 청구 가능 여부
(관련 질의회시: 임금복지과‒817, 2010.2.18., 근로복지과‒431, 2011.4.4.) ‒ 다만,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파산신청서 및 개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담인력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아니다
여성가족부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지속적 공공행정서비스로 판단되어, 전담인력은 기간제법상 일자리 제공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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