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수간호사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수간호사가 소속 간호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인지는 결재권 행사, 복무 관리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과반수 통지 및 공동교섭대표단 통지가 모두 없는 경우 창구단일화 다음 단계
과반수 통지도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도 기한 내 없으면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로 넘어간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회생절차 중 법원 허가로 지급된 급여의 변제충당 처리
귀 지청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관리인 등에게 이전되며,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함 ‒ 또한, 공익채권(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해당 월의 임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지급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원에서 허가한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임금채권보장법24시간 이상 전문화교육을 이수하면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20시간 전문화교육을 수료한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 면제 여부를 묻자, 24시간 이상 전문화교육을 이수해야 면제되며 이수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에 차기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동일 사업주 내 부서 이동 재파견 시 직접고용의무 판단
구매부서 2년 파견 후 다른 부서로 재파견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회피 목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파견법정기안전교육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구분 없이 합쳐 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지 묻자, 대상별 구분 취지에 맞지 않으나 월 2시간씩 분할해 법정시간(연 16시간)을 채우면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VIP라운지 음료제공업무 음식조리 종사자 업무 해당 여부
금융회사 VIP라운지에서 커피·차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는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견법파견받은 외주 인력의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 인력의 교육 실시 주체와 실적 보존기간을 묻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교육 의무자이며 교육 관련 서류는 과태료 시효인 5년간 증명할 수 있게 보존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매년 반복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는 기간제한 예외로 보기 어렵다
○○시티투어버스처럼 매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운전원을 사업완료 예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기간제법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다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와 프로그램 운영종사자는 특정계층에 한정되지 않은 일반 공공행정서비스 종사자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서 제외된다.
기간제법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중지·안전보건독려활동을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 징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파견법퇴직연금 모집 위탁수수료는 법인대리점 아닌 모집인에게 직접
법인보험대리점은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으므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맡긴 경우 위탁수수료는 법인대리점이 아닌 계약 당사자인 모집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법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중 단협 미체결시 차기 창구단일화 개시 시점
지위유지기간 내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면 그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새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회생절차폐지 후 사업주 개인 직권파산선고와 체당금 지급여부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이 사업주 개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였다면 기업 활동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구시행령 제4조제1호)의 사유로 보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임금채권보장법교원노조의 타 노조 파업 지지 및 현수막 철거 종용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학교장 승인 없이 게시한 타 노조 파업 지지 현수막 철거를 종용한 사안. 파업 지지는 표현의 자유이나 협의 없는 철거 종용은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로 봄.
공무원·교원노조법노사 합의 지연으로 측정주기를 초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노사 합의 지연으로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넘겼더라도, 심의·의결과 별개의 의무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조합원 전원 탈퇴 시 단협 유효기간 중 노조사무실 제공의무 존속 여부
조합원 전원이 탈퇴해 노조 당사자가 소멸하면 기존 단체협약도 효력을 잃으므로, 사용자에게 노조사무실 제공의무가 남지 않는다.
노동조합법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판단 기준
전기·정보통신공사가 아닌 일반 단가계약공사는 개별 단위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가 생긴다.
산업안전보건법독립 시설을 갖춘 건설사 기술연구원은 기업부설연구기관
건설회사가 별도 소재지와 조직체계를 갖춘 기술연구원을 운영한다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해 연구업무 종사자는 예외 대상이지만, 행정보조 사무직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된다.
기간제법단체협약에 참여 노조 명칭을 명기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명칭 기재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길 사항이라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노동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