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파견근로자 차별시정명령 이행 시 임금 부담 및 연대책임 주체
파견근로자 임금차별 시정명령의 이행 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사용사업주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연대책임을 진다.
파견법공장 가동이 중단·연기되면 정상 작업이 이루어질 때 작업환경측정을 한다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하반기에 소음만 측정해도 되는지, 공장 가동이 연기·중지된 경우 측정과 제재가 어떻게 되는지 묻자, 소음만 측정 가능하고 가동이 중지돼 유해인자가 없으면 휴폐업 절차가 없어도 측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중 조합원 수 변동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
지위유지기간 중 조합원 수가 변동되어도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설노조는 그 기간 중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은 무기계약 전환 의무 없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인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해 무기계약 전환 의무는 없으나, 기관 재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간제법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은 원청의 지휘·통제로 판정되었다
음식조리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데 단체급식업체가 어떻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지 묻자, 원청 영양사·조리사가 하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해 파견으로 운영되었고 파견법 위반이 확인돼 직접고용 시정했다고 답했다.
파견법경고표지 6개 항목은 모두 기재하고 혼합물질은 종전 표지를 한시 허용
경고표지 항목 기재와 혼합물질의 종전 표지 사용, 완제품의 MSDS 대상 여부를 묻자, 필수 항목을 모두 기재해야 하고 혼합물질은 2013.6.30.까지 종전 표지가 가능하며 고형화 완제품은 제외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적정공기여도 밀폐공간에는 송기마스크를 갖추고 환기해야 한다
작업 전 측정에서 적정공기 수준이어도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고 급배기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묻자, 비상시를 위해 송기마스크 등을 갖춰 두고 작업 중에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관리감독자 일시 부재 시 직무대리 지정 관련 법 위반 여부
관리감독자의 질병·휴가 등 일시적 부재 시 직무대리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초등돌봄강사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교육청 위탁을 받은 법인이 돌봄강사를 채용해도 학교가 직접 지휘·명령하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견법출자자 지위의 로펌 대표변호사는 퇴직금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무법인의 출자자이자 대표변호사로서 업무집행권을 가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퇴직공로금 지급 여부는 정관 등에 따라 정해진다.
퇴직급여법분리된 교섭단위에 단일노조만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 필요 여부
분리된 교섭단위에 노조가 하나뿐임이 명백하면 별도의 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그 노조가 바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단체협약상 조합원 제외 직급의 면제한도 산정 반영 여부
규약상 조합원이지만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과장급 직원을 면제한도 산정에서 뺄 수 있는지를 정리했다.
노동관계법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빼고 2년 초과 여부 판단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기간 산정에서 제외해 무기계약 전환 시점을 판단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부당한 퇴직처리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기간제법새 화학물질 도입·GHS 개정 시 근로자 MSDS 교육을 해야 한다
신규제품 도입과 GHS 개정에 따라 근로자 MSDS 교육을 해야 하는지 묻자, 새 화학물질 도입이나 유해성 정보 변경 시 교육해야 하며 유사 제품은 같은 그룹으로 함께 교육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외국 박사학위는 국내신고 없이도 사용기간 예외 인정된다
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의 국내신고 필요 여부와 미국변호사 자격의 예외 해당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학위증서로 예외가 인정되고 미국변호사는 근로소득 상위 25% 조건 충족 시 예외가 된다고 회시함.
기간제법준비공사만 했다면 자체심사 지정 후 착공 전날까지 심사서를 낸다
가설사무실·진입도로·성토 등 준비작업만 진행 중에 자체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현장이 공단에 심사를 의뢰해야 하는지 묻자, 준비기간은 착공이 아니므로 지정 후 착공 전날까지 자체심사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가사도우미 공급사업의 파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가사사용인을 공급하는 사업이 파견법 위반인지, 개인 고객이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공급 해당 가능성을 검토했다.
파견법사일로 설치 랙피니언 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 탑승가능여부
사일로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구분되며, 인화공용 인증 시 근로자 탑승이 가능함.
산업안전보건법확정공고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자율적 단일화 기간의 기산점
노동위원회 이의신청이 인용돼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 자율적 교섭대표 단일화 기간은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14일간이라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수급업체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판단기준
원청업체를 기준으로,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사고성 사망만인율로 수시감독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