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사용자가 과반수노조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방법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공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은 종기 불명확해 예외 아니다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은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종기가 불명확하므로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법이메일 통지만으로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해도 적법한지 묻자, 열람과 내용 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의사표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복수노조 각각 단협 체결시 징계위원 구성 방법
3개 노조가 각각 단협을 체결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은 노조 공동이 아닌 징계대상자 소속 노조 조합원으로 구성함.
노동조합법자연재난 대비용 CCTV는 수방 목적이 포함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자연재난 대비용 CCTV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일부 재해예방 목적이 있어도 현장 소유물 보호 등 수방대비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복수노조 사업장 신규입사자와 이중가입자의 단체협약 적용
신규입사자는 가입한 노조의 협약이 갱신되어야 적용받고, 이중가입자는 뒤에 가입한 노조 협약이 갱신되면 그 협약을 적용받는다.
노동조합법미술관 안내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미술관에서 전시품·예술품을 설명·안내하는 업무는 시설안내사무원에 해당해 파견 허용 32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파견법정화조 내부는 밀폐공간이고,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은 산소농도로 판단한다
별표 18 제11호의 정화조·침전조 내부가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까지 포함하는지 묻자, 정화조 등의 내부만을 뜻하나 실내공간도 산소농도 18% 미만·23.5% 이상이면 제14호 밀폐공간으로 측정·환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별노조 산하 복수 지회의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 적법성
산별노조만 참여해 교섭대표노조가 된 경우 각 지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충족된다면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노동위 구제명령상 임금·복직 미이행이 단체협약 위반 처벌대상인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은 손해배상 성격이라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복직 규정 위반도 벌칙조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고압·저압공사가 혼재된 단가계약 전기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고압과 저압 전기공사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높은 고압공사 기준으로 총 계약금액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육아휴직·산재요양 중 파산 시 체당금 신청 가능 여부
‒ 따라서, 귀하의 질의서상의 “A”와 “B”는 퇴직하지 않은 상태지만 파산선고일에 퇴직한 것으로 가정할 때 퇴직일로부터 3개월을 역산하게 되면 A와 B의 체불임금은 최종 3개월분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군용 차량탑재크레인의 안전인증 면제 및 적용시기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군용 차량탑재크레인은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며,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산학연 협력이 주목적인 테크노파크는 연구기관이 아니다
지역혁신과 기업지원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 사업을 일부 수행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전문 연구업무가 아니라면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기간제법DC형으로 전환해도 DB형 제도 폐지는 사업장이 자율 결정한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 DB형 가입 근로자가 없어진 사업장에 폐지신고를 하도록 지도해야 하는지 묻자, 변경 시 종전 제도 폐지는 의무가 아니며 복수 제도 설정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이 자율 결정하게 하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파산한 회사의 기금 청산은 파산 당시 협의회 위원과 임원이 맡는다
파산으로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해당사업 대표자를 누구로 볼지 묻자, 파산 당시의 협의회 위원·임원이 청산 목적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정족수가 부족하면 청산인이 마무리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유해성이 모두 '분류되지 않음'이면 MSDS·경고표시 작성대상이 아니다
자료 부족으로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GHS 경고표지 부착대상인지 묻자, 모든 항목이 해당 없음이면 작성대상이 아니고 '자료 없음'이면 MSDS 작성을 권장하며 경고표시도 문구를 달리해 작성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제과점·커피전문점·편의점 판매원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빵집·커피전문점·편의점 등에서 판매·계산 업무를 하는 판매원은 파견이 허용된 32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파견법학교장 권한 침해 단체협약 조항의 시정명령 대상 여부
학교장 고유권한 관련 조항은 비교섭사항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며, 위법한 단체협약만 효력이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CCTV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근로자 안전작업 확인·관리감독 목적의 CCTV는 사용 가능하나, 품질확보나 진척상황 확인 목적이 섞이면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