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100㎖ 넘는 소분용기는 반제품용기가 아니면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실험 중 화학물질을 옮겨 담은 소분용기에도 경고표시를 해야 하는지 묻자, 용량이 100㎖를 초과하고 반제품용기가 아니면 고시에 맞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급유시설 위탁계약 기간제근로자는 사업의 한시성 여부로 판단한다
위탁계약 기간에 맞춰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위탁계약이 객관적 종기를 가진 한시적 사업인지,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되는지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간제법구청 등 행정기관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단위가 되는 사업장 개념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장소 개념으로 판단하되, 노무관리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부문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노조 탈퇴자의 결의 시정명령 신청 자격
규약 위반 결의 당시 조합원이었더라도 시정명령 신청 시점에 탈퇴했다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시.
노동조합법보험금으로 보상받은 안전시설 복구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자연재해로 파손된 안전시설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았다면, 그 보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중복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개별교섭 동의 후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쟁의행위 지속과 조정절차 재이행 여부
새 창구단일화 절차 중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해도 쟁점이 동일하면 기존 교섭대표노조는 별도 조정 없이 쟁의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병원경영학과의 보건관리자 자격 학과 해당 여부
병원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경영학과는 보건위생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아 보건관리자 자격 학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력 발생시점과 분리 후 창구단일화 필요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으면 해당 교섭부터 즉시 분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우리사주 의결권 행사에 의결권 불통일 사전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회사가 상법상 의결권 불통일 통지가 없다며 주총 입장을 불허한 사안에서 사전 절차가 필요한지 묻자, 근로복지기본법상 불통일 행사를 전제로 하므로 사전통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박사학위 소지 입학사정관, 전공 활용해야 예외 인정된다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입학사정관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에,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회시함.
기간제법안전인증 시행 전 구매한 시스템비계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2011년 3월 이전 출고된 시스템비계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지만, 설치·사용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단수노조로 판단해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법 여부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근무형태 변경 시 급여 기준
4조3교대에서 일근제로 전환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는 변경된 근무형태 기준 급여에 면제비율을 곱해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노동관계법전산시스템 개발업무와 운영업무의 동종·유사업무 해당 여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업무와 이를 이용해 운영하는 업무는 내용·난이도 차이로 동종·유사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견법측정기관 지정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석면 감리업무를 할 수 없다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인력인 산업위생기술사가 석면감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묻자, 감리인은 석면조사기관 등에 소속되어야 하는데 측정기관 지정인력이면 석면조사기관 소속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현장 사무실 청소·경비·운전업무 파견금지업무 해당 여부
건설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청소·경비·운전·조리 업무는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견법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근로자수 초과 시 과태료
공동선임 대상 근로자수 합계 300명을 넘겨 관리자를 공동선임한 경우 선임의무 위반으로, 참여 사업장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중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과 소급적용 범위
개별교섭 동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하나 노조 설립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고, 창구단일화 미참여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노동관계법소방법 형식승인 받은 고압가스용기의 안전인증·안전검사 면제여부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승인·자체점검을 받은 고압가스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안전검사가 면제된다.
산업안전보건법해외봉사단관리요원은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봉사단원 지원·관리 업무는 일반 행정업무에 해당해 국가안전보장·통일 관련 특수경력 업무로 볼 수 없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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