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청년인턴 전환 후에도 인턴 종료 시점부터 2년 계산된다
청년인턴 계약이 만료되기 전 일반기간제로 전환되더라도 인턴 고용이 종료된 시점에 예외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
기간제법전액관리제 평균임금 산정, 중간정산 퇴직소득세, 연차수당 산입 방법
전액관리제 평균임금,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세 계산, 연차미사용수당 산입을 묻자, 임금협정상 75%가 임금이면 평균임금에 반영하고 소득세는 소득세법령에 따르며 퇴직 전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이동식크레인에 작업대 부착 시 고소작업대 해당 여부
작업대·유압라인·제어스위치 등을 갖춘 이동식크레인 부착 작업대는 고소작업대의 주요구조를 충족해 해당됨.
산업안전보건법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정규직·비정규직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노사정 합의로 구분해 온 개념이며, 기간제법·파견법 제정 배경을 설명함
기간제법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간제법31m 이상 건축물 높이 산정에 필로티·옥탑은 조건에 따라 산입한다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필로티와 옥탑이 포함되는지 묻자, 건축물 전체에 필로티가 있으면 층고를 포함하고, 옥탑은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일 때 12m를 넘는 부분만 산입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본사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본사 안전전담부서가 전체 소속현장을 대상으로 구축하는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전산시스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강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 없다
에어로빅 강사처럼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급여법한국어 시간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는 4주 평균 근로시간으로 본다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의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묻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노조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각각 적용한다
과반수 노조와 소수 노조가 서로 다른 퇴직급여 내용을 정한 경우 효력과 차등설정 해당 여부를 묻자, 각 노조 조합원에게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하고 이는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아니다
경로당 기능 혁신사업 추진 중 부수적으로 발생한 일자리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어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법종기 정해진 프로젝트별 채용 기간제근로자는 각각 예외 해당
종료 시점이 정해진 A프로젝트를 마친 뒤 다시 종기가 정해진 B프로젝트에 채용돼 근무하면, 각 프로젝트 종사기간은 각각 사업완료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기간제법세계산불컨퍼런스 준비사업 영문에디터는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종료 시점이 명확한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 준비 및 후속조치 사업에 채용된 영문에디터 기간제근로자는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다.
기간제법교섭요구 시각과 공고 지연 시 창구단일화 공고기간의 기산일
24시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고기간을 기산하며, 공고가 지연됐다면 실제 공고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부적격자 관리책임자 선임 시 총괄책임자 지정 위반 성립 여부
자격 없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총괄책임자로 지정한 경우, 관리책임자 선임 위반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소수노조의 위임교섭 요구 거부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소수노조가 별도 위임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법정 요율보다 과다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준공 후 조정·환수 가능 여부
계상기준은 최소 요율이라 초과 계상해도 법 위반이 아니며, 초과분 조정·환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안전보건법복수 프로젝트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및 전환 시점
전속적으로 고용돼 완성시점까지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중복 프로젝트도 예외로 인정되며, 무기계약 전환은 재취업일부터 2년 후 기산됨
기간제법지정검사기관 인력 자격요건에 전기공사기사 포함여부
지정검사기관 인력 자격요건의 관련분야에 전기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전기공사기사 자격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업무만 바뀐 연속 근무는 합산해 계속근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다 퇴직절차 없이 같은 부서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로 이어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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