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같은 재단이라도 인사·재정 독립되면 계속근로기간 각각 산정
동일 재단 산하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 간 기간제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동일하면 근무기간을 합산하지만 인사·재정이 분리돼 독자 운영된다면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기간제법통계청과 지방통계청 근로자 노조는 통계청 전체가 하나의 교섭단위이다
지방통계청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교섭단위와 통계청장이 지방통계청장에게 교섭권을 재위임할 수 있는지 묻자, 통계청 전체가 하나의 교섭단위이므로 통계청 전체로 창구단일화를 거치고 원칙적 교섭담당자는 통계청장이라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암모니아 냉동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및 방폭형 전기기구 설치 의무
암모니아 냉매 냉동설비가 규정량(200톤) 이상이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며, 인화성가스로 분류되어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병원이 법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근로자위원 지명 주체가 달라진다
한 병원은 노조 대표자가, 다른 병원은 자체 선출자가 근로자대표인 경우 위원 교체·선임 권한을 묻자, 해당 병원이 법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또는 노조 대표자가 지명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뒤 다시 채용되면 계속근로기간이 끊긴다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했다가 다시 근무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묻자, 계약이 반복·갱신된 관행이 있으면 합산하나 단순 신규 채용이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공립박물관도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면 연구기관이다
공립박물관이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예외 적용은 실제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기간제법단체협약 해지 후 조정절차 없이 계속된 파업의 정당성
임금교섭 결렬로 적법하게 시작된 파업이 단체협약 해지·임금협약 갱신 후에도 이어진다고 곧바로 불법파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은 법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재해자수를 반씩 나눈다
종합건설업체 A가 종합건설업체 B에 하도급한 경우 재해자수가 어디에 반영되는지 묻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면 A·B가 반씩 나누고 아니면 A에 합산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파견사업 사업소 수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판단 기준
영업활동 단위로 별도 사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 대상이며, 기존 사업소에 포함되면 대상이 아니다.
파견법GHS 그림문자는 검은 그림에 빨간 테두리, 테두리만 표시는 곤란하다
그림문자 테두리를 검정으로 하거나 빨간 테두리를 미리 인쇄해 쓸 수 있는지 묻자, 그림은 검은색·테두리는 빨간색이 원칙이고 그림 없이 테두리만 표시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창구단일화 절차 미참여 노조의 기존 단체협약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의 관계
미참여 노조의 단협은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며,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갖춘 교섭대표노조 협약보다 자신의 기존 단협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기본재산 손실은 갑설·을설이 안 되고 병설만 가능하다
기본재산이 손실로 잠식됐을 때 (갑설) 개정 전 출연기금에 준비금 설정, (을설) 감자식 결손 보전, (병설) 수익금 내 준비금 설정 중 무엇이 가능한지 묻자, 갑설·을설은 불가하고 병설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근무형태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때 면제한도 산정방법
일근·교대근무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 면제한도와 파트타임 사용 가능 인원을 정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노동관계법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 없는 자가 선관위원으로 노조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후원회원이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되는지 묻자, 해당 노조는 설립신고가 반려돼 법상 노조가 아니며, 적법한 노조라도 조합원 자격 없는 자가 선관위원으로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답했다.
공무원·교원노조법출연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업무별 사용기간 예외 판단
정부출연연구소 석사급 연구원 업무 중 자료 리서치나 국제정세 모니터링은 연구지원업무로 인정되지만, 출판·학술회의·간담회 지원 같은 단순업무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보기 어렵다.
기간제법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지역의 항만하역에는 근로자파견을 쓸 수 없다
항만 하역회사가 파견회사나 용역업체에서 근로자를 공급받아 하역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는 파견이 금지된다고 답했다.
파견법우리사주조합이 없으면 우선배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매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이 없으면 20% 우선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자, 이 권리는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조합원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교섭 미종결 중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창구단일화 의무와 기존 부분합의 효력
단협 체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2노조가 설립되면 창구단일화를 해야 하며, 기존 부분합의는 새 단협 체결 전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청년층취업진로사업 예외와 대학 합병 시 근로관계 승계 정리
종기가 명확한 청년층취업진로사업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대학 합병 시 근로관계는 승계되며, 직업상담사는 전문지식·기술 활용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시.
기간제법교섭대표노조만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조 조합원을 찬반투표에서 배제했다면 노조법 제41조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