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파견근로자 산전후 보호휴가 유급 임금의 지급의무자
산전후 보호휴가는 사용사업주가 부여하지만,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다고 보았다.
파견법통역사 소득 산정 시 출산·육아휴직 급여도 포함해야
통역 업무 담당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가 직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평균근로소득 산정 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기간제법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노조의 조합원 수 반영 여부
교섭창구단일화 완료 후 설립돼 절차에 참여 못한 신설노조도 포함해 전체 조합원 수 기준으로 한도 총량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이의신청 권한이 없다
A·B노조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창구단일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묻자, 신청권자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며 사용자는 신청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겸임 시 지정서류 비치 의무
두 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지정하더라도 직무 내용이 달라 각각 별도로 선임·지정하고 관련 서류도 각각 갖춰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사용자의 내부 통신망 댓글 게시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댓글 게시는 노조 자주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매년 반복해서 거쳐야 하는지 여부
첫 단체협약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은 창구단일화 절차 없이도 만료되는 협약에 대해 계속 교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PC 유지·보수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PC 유지·보수 업무는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에 해당하면 파견이 가능하나, 설치·수리원 업무면 파견이 불가하다고 보았다.
파견법공구를 분할해 분담시공하는 공동도급은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나눈다
공동이행방식 민간공사에서 공구를 분할해 분담이행하는 경우 환산재해율 산정 기준을 묻자, 출자비율 분배가 원칙이나 분담시공이 계약서에 명기되거나 발주자 확인이 있으면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의 보건보조원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 보건보조 업무만 전담하는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계약·고용형태·임금지급 기준을 고려해 판단한다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인 건설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묻자, 1일 단위로 고용되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면 제외되며 계약·고용형태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조합원 명부 제출 요구하며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지역노조 소속 조합원의 존재가 명백함에도 명부 제출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노동조합법고등교육법 외 법령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조교도 예외 인정 가능
고등교육법이 아닌 별도 법령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조교 업무 요건을 충족하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법대학 취업지원관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 취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취업지원관 제도는 한시적 사업도 일자리 제공사업도 아니어서,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기간제법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분석자의 작업환경측정업무 겸직 가능 여부
분석자가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측정자 자격을 갖추었다면 분석업무 외에 작업환경측정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사업완료 사업장 재해 관할규정의 선박작업 포함 여부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의 재해 관할 규정은 건설현장에 한정되며, 어로작업 등 선박 내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결산 준비금 처리 3가지 중 구분계리하지 않는 방법만 타당하지 않다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해 비용에 충당하는 세 가지 회계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도 되는지 묻자, 비영리법인 방식을 따를 수 있으나 구분계리하지 않는 둘째 방법은 타당하지 않고 첫째는 부표 첨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F-4 재외동포 비자 근로자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한다
F-4 체류자격은 연장이 가능해도 매회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
기간제법석사학위 이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연장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
특수학교 보조원이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관한 기간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간제법지원자가 한 명뿐이었다는 사정만으론 형식적 재채용 아니다
계약만료·퇴직 절차 후 공개채용을 거쳤으나 지역 특성상 지원자가 1명이어서 종전 근로자가 재채용됐다면, 그것만으로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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