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노동조합 출연금 지급이 운영비 원조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금이 실제로 조합원 후생자금 등에 사용되면 운영비 원조 예외에 해당하나, 운영경비로 전용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신설노조에 기존 노조와 같은 수준의 게시판 편의를 줄 의무는 없다
단체협약이 없는 제3노조에 업무게시판 하위 폴더 대신 일반게시판을 쓰게 하면 부당노동행위인지 묻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안 되나 기존노조와 같은 수준의 편의를 줄 의무는 없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인터넷 원격교육은 사업장 내 인트라넷으로 할 때만 법정교육으로 인정된다
정기안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때의 법적 효력을 묻자, 출결·시간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 내 인트라넷 교육만 인정하며 일반 근로자는 일반 인터넷 위탁이 안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대한 산별노조 분회의 이의제기와 부당노동행위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이행을 사용자가 촉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관계법허용소비량 산정 방식 및 MSDS 함유량 범위 표시 시 판단 기준
허용소비량은 함유된 유해물질 양으로 산정하며, MSDS 함유량이 범위로 표시된 경우 최고값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밀폐공간 내 자연발생 유해가스 노출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자연발생한 황화수소·일산화탄소도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이며, 단시간 작업이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학교회계직원 노조의 교섭단위와 교섭상대방인 사용자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교섭단위·교섭권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교육청 단위라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산별 중앙교섭과 지부교섭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교섭창구단일화로 교섭권을 얻은 노조만 산별중앙교섭·지부교섭이 가능하며, 절차 없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시공사가 직접 구매한 완제품도 안전관리비 완제품 규정 적용 대상인지
시공사가 직접 구매·설치한 완제품도 재료비 포함 시 대상액을 낮춰 계상하는 완제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경주마 관리·보건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경기용 말을 사육·관리하는 업무는 파견대상이 아니지만, 수의사를 보조하는 마필보건 업무는 파견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파견법대학 시간강사 근로시간면제자의 강의의무 없는 시간 급여 인정 여부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는 실제 강의 제공의무가 있는 시간만 근로시간면제로 인정되며, 급여는 받지 못한 강의료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노동관계법회사 합병 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과 재창구단일화 시점
합병 전 확보한 교섭대표 지위는 합병된 회사 노조를 대표하지 못하며, 최초 도래하는 단협 만료 3개월 전부터 통합 창구단일화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특수·일반 건강진단 중복항목 검사 결과의 상호 활용 가능 여부
일반건강진단기관 결과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넘겨받아 판정할 수 없고, 두 진단을 동시 실시하는 기관만 중복항목을 1회로 인정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미취업 대졸생 인턴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취업취약계층인 미취업 대졸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턴 채용 지원사업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나, 사업이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제법복수노조 이중가입 조합원의 면제한도 산정 반영 방법
두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산정 시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밝혔다.
노동관계법휴식시간 중 자발적 운동으로 인한 부상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
휴식시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운동하다 부상당한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행위가 아니어서 산업재해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적용 근로조건과 수습기간 설정 가능 여부
직접고용 시 동종·유사업무 근로자 기준 근로조건 적용 방법과, 수습기간을 둔 계약직 채용의 적정성을 정리했다.
파견법임원선출 결의 시정명령의 사법상 효력과 직무수행 가능 여부
임원선출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은 공법상 의무만 부과할 뿐이므로,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기존 임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보육교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사외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식 보육교사 업무는 파견대상이 아니나, 보조 보육교사 업무는 파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파견법복수 법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유니온숍 체결 범위
하나의 노조가 여러 법인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해도 유니온숍 협정은 체결 당사자인 해당 법인에만 효력이 미친다.
노동조합법